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또다시 사퇴를 요구했다.

추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소집했던 전국 검사장회의를 모방해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했나”라며 “조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해 사법 독립을 주장하며 내란 전담재판부를 거부하고 자신을 엄호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과 내란재판 태업 등 작금의 사법 불신을 초래한 상황에 대해선 아무런 집단 자성도 없다”라며 “조 대법원장 책임을 촉구하자 재판도 불응하는 윤석열이 즉각 엄호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윤 전 대통령)를 간신히 체포했더니 조희대가 인사한 지귀연 (판사가)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다시 석방했고 재판에 9차례 불출석하고 있다”며 “내란범 윤석열과 그가 엄호하는 조희대는 내란재판을 교란하는 한통속”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로부터 법원은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고 있는 판에 조직의 수장이 팔뚝질해야 할 데가 신속한 재판을 바라는 국민과 국민을 대신한 국회가 아니다”라며 “조 대법원장은 물러나시라”고 촉구했다.

앞서 추 의원은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 사법 독립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통령실도 전날 “원칙적으로 공감”이라고 했다가, 이후 “국회는 숙고와 논의를 통해서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며, 대통령실은 그러한 시대적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는 입장문을 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이자 법원을 인민재판소로 전락시키려는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에 대한 시도에 대해 대통령마저 가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면서 단도직입적으로 사퇴를 요구했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뇌물 내란범을 감싸는 대법원장이라고까지 몰아세웠다”며 “집권 여당 대표와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의 거취를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탄핵 운운까지 하는 모습은 민주주의 헌정 안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