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테크 등 에너지·환경 산업 중요
원전 배제한 무분별한 정책은 안 돼
기후변화 대비 무탄소 전원 믹스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이 우여곡절 끝에 결정됐다. 산업·통상과 관계있는 원전 수출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전통적 영역인 일부 자원 부문 등을 남겨 두고 기후변화 대응과 결부된 에너지·환경 정책과 신산업 진흥, 육성 관련 주요 기능 등을 이관해 오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산업부 일부와 환경부의 ‘하이브리드’ 부처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특별위원회에서 필자가 제안한 ‘탄소중립에너지부’와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기후에너지부’ 제안에서 처음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위원회 출범과 함께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왔지만 직전의 윤석열 정부에서는 전혀 협의되지 않다가 결국 이재명 정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재정리돼 출범하게 됐다.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행정부와 부처명을 둘러싼 미묘한 조율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출범 때 기후환경에너지비서관실에서 미세 조정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단순한 명칭 변조로 보일 수 있지만 결국 본래 방향을 찾아가게 됐다고 할 수 있다. 환경 신산업 육성의 비중도 큰 만큼 환경부에 기반한 신산업부의 위상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출범 전 일각에서 제기된 ‘규제 부처와 육성 부처를 한 바구니에 담으면 이도 저도 아닌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 산업부야말로 한 부처 내에서 육성과 규제를 함께 담당해 온 대표적 부처이기 때문이다. 이미 20여년 전부터 산업부가 산업기술보호법을 주도하며 지정학적 상황에서 기술안보로 격상된 안보 규제까지 담당하고 있다.

기존에도 있었던 보호·안보 규제와 육성 기능의 혼재가 이제야 합리적으로 재편되는 것이다. 조정된 부처명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복잡한 환경 산업을 기후테크라는 이름으로 육성해야 할 뿐만 아니라 환경부의 주력 분야인 물의 산업적 기여와 탄소배출권 거래 등을 통해 에너지·환경 산업을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목표하에 육성해야 한다.

원래의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은 석탄 화력을 점진적으로 폐쇄하고 액화천연가스(LNG) 화력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다가 ‘수소 혼소와 전소’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이는 원전을 배제하려는 무분별한 정책이 아니었다. 재생에너지 발전과 원전을 포괄해 기후변화 대비를 위한 무탄소 전원믹스를 구축해야 한다. 기후변화라는 제약 조건하에서 에너지·환경 산업을 육성하는 길이 ‘원전을 배제하는 일차원적인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인해 저해돼서는 안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을 계기로 산업부에 몇 가지 추가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첫째, 지정학적 상황으로 기술안보가 중요해진 만큼 산업기술보호법과 기술안보 업무는 산업부에서 국가정보원으로, 대통령실에서도 안보실로 완전히 이관할 필요가 있다. 사실 기술보호 및 안보야말로 산업이 받는 가장 강력한 규제이기 때문이다.

둘째,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에 맞춰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 인프라 구축이라는 정부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도 산업부 제1차관실에 남아 있는 배터리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추가 이관해야 한다. 배터리 산업과 재생에너지 발전 산업이 정합성 있게 가는 데 더해 배터리 전기차 보급에도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환경 산업을 일관성 있게 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와 환경의 융합 산업은 배터리 전기차, 충전기, 발전소나 데이터센터 냉각시설에서의 수자원 활용, 폐전지 재자원화, 사용 후 전지를 재사용하는 전기에너지 저장장치 등 신산업 영역이 광범위하다. 할 일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새 부처의 출범과 함께 일부에서 전개해 온 일차원적인 환경사회운동도 이해관계가 아닌 공익에 기반을 둔 방향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

박철완 서정대 스마트자동차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