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공감론에 반발
국힘 “입법부가 판결문 쓰겠다는 것”
정부 출범 후 ‘대통령 탄핵’ 첫 언급

한동훈 “재판 막으려 대법원장 쫓아”
이준석 “또 다른 민주주의 파괴 목도”

국민의힘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고 대통령실이 여기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이재명 대통령 유죄 재판 뒤집기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의 메시지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정부 출범 후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의 탄핵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에 임기가 보장된 대법원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사퇴하라고 외치는 민주당의 저열한 목소리에 대통령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표현했다면 저는 명백한 탄핵 사유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 대표는 “대법원을 향해 ‘내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로 판결했으니 당신 물러나라’라고 하는 게 반헌법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반헌법이냐”며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부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을 겨냥해 “유무죄가 바뀔 가능성은 0%”라며 “그것이 두려운 대통령실은 지금 조 대법원장을 사퇴시키고 그 이전의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특별재판부 추진과 관련해서도 장 대표는 “무엇이 위헌이냐는 인식을 가지고 민주당에 더 속도를 내라는 보이지 않는 명령을 한 것 아닌가”라며 “이 모든 것들이 대통령에 대한 명백한 탄핵 사유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구체적인 탄핵 추진 계획에 대해선 거론하지 않았다.

앞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을 막기 위해 대법원장을 쫓아내는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며 탄핵 사유”라고 썼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견제와 균형’ 원칙을 위배한 위헌적 발언이며 그래서 탄핵의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입법부가 판결문까지 쓰겠다는 폭언이자 폭거”라며 “민주당 머릿속에는 오로지 지난 대선에서 발목 잡힌 ‘선거법 파기환송’의 앙금만 남아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긴급 회견에서 “헌법과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독재국가로 가기 위한 선전포고”라고 규탄했다. 법사위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의원은 “지금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체제를 무너뜨리고 이 대통령의 ‘무죄판결문’을 직접 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를 거론하며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일으킨 극우 세력과, 재판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사법부 수장을 내쫓으려는 이 대통령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우리 국민들이 계엄 이후 또 다른 민주주의 파괴 현장을 목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대 정치에서 보기 어려운 무식한 정치”라며 “전방위적으로 완장을 찬 채 전체주의적으로 밀어붙이는 국면”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