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의 3500억 달러(약 485조원) 규모 대미 투자 펀드 조성 요구에 대응해 무제한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을 제안했다. 미국이 대출·보증 중심이 아닌 현금 직접투자 비중을 높이라고 요구하자 외환시장 충격 완화를 위한 안전장치로 꺼내 든 카드다.

통화 스와프는 두 나라 중앙은행이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빌려 오는 제도다. 외환위기와 같은 비상시에 유동성 확보를 돕는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과 달리 까다로운 경제정책 이행계획을 요구받지 않아 경제주권 침해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한국의 첫 통화 스와프는 2001년 일본과의 20억 달러 규모 협정이었다. 이후 2011년 700억 달러까지 확대됐지만 이듬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2015년 완전히 중단됐다. 8년의 공백을 거쳐 2023년 12월 100억 달러 규모로 재개됐다.

미국과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신흥국 최초로 300억 달러 규모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까지 치솟다가 협정 발표 직후 70원 급락할 만큼 즉각적인 시장 안정 효과가 나타났다. 2020년 3월 코로나19 위기 때 600억 달러로 확대해 재체결했고, 약 200억 달러를 사용한 뒤 같은 해 7월 전액 상환했다. 이 협정은 2021년 말 종료됐다.

올 2월 말 현재 한국은 일본, 중국, 스위스, 인도네시아 등 10개국과 1482억 달러 규모 통화 스와프를 맺었다. 정작 가장 긴요한 한미 통화 스와프는 공백 상태다. 미국은 영국, 일본, 캐나다, 유럽연합(EU), 스위스 등 5개국과 상설 통화 스와프를 맺고 있다.

보유하면 든든하지만 막상 쓰면 궁색해 보인다는 것이 통화 스와프의 역설. 마이너스 통장처럼 한도가 클수록 신용도가 높다는 의미지만 실제로 쓰기 시작하면 국가의 자금 조달 여력이 부족하다는 고백이나 마찬가지다. 내 지갑 속의 내 돈이 아니면 이렇게 문제가 복잡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