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했다고 주장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까지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발언을 유추하면, 대통령이 직접 조 대법원장을 물러나라고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삼권 분립과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을 물러나게 하려는 대통령실 발언 등 이 대통령의 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합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라고 전했다.

그는 또 강 대변인이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 사퇴론에 공감한다는 것은 오독이고 오보’라고 설명한 데 대해 “브리핑 발언이 잘못 전달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진위가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실이 꼬리 자르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등 이 대통령 재판 재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할 것인지’를 묻자 “재판 재개를 포함해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대통령실 “대법원장 거취, 논의한 바 없고 논의계획 없어”
‘원칙론’ 앞세워 확대해석 차단 시도…“당 자율성 존중”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여권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원칙적 공감” 등의 말을 했다가 일부 번복해 논란이 일었다.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 사퇴론에 대해 대통령실이 힘을 싣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강 대변인은 발언은) 사법개혁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뜻으로 이해해달라”며 “사법부의 일련의 판결 및 재판 진행 상황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도 동의하고 있다. 이는 일관된 입장”이라며 확대 해석을 차단했다.

이어 “삼권 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을 얘기하는데, 그 독립이 국민으로부터 독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면서 “(사법부도) 국민의 요구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관계자는 “그렇다고 해서 입법부에서 논의되는 일에 대해 대통령실이 세세히 관여하지는 않는다. 윤석열 정부와는 다르게 당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며 “대통령실이 관여해 사법 개혁을 강제하거나 하지는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도 언론 보도를 보고 알게 됐다. 대통령실과 사전에 상의를 거친 사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사법개혁안에 대한 의견을 일절 당에 전달하지 않는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이 대통령은 취임 후 본인의 재판에 연관된 법안을 처리하지 말라는 뜻을 밝혔고 법원조직법도 숙고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개혁하더라도 충분히 숙의를 거쳐야 한다는 기본적 입장만 전달했다”고 답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은 대법원장의 거취를 논의한 바 없으며 앞으로 논의할 계획도 없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