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 공무원 반응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5일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해 각 부처 공무원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소속 부처의 기능 축소 폭이 예상보다 좁아 안도의 한숨을 쉬는 공무원들이 있는가 하면 소속 부처가 핵심 기능을 떼어 주게 돼 서운함을 감추지 못하는 이들도 있었다. 일부 부처에선 “날벼락을 맞았다”며 당황스러워하는 반응도 나온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글로벌 시대에 통상 교섭은 각국의 양자 및 다자적 정무적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교부에 잔류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며 “국내 산업을 주관하는 부처가 국제적 통상 교섭을 같이 한다는 건 논리적 허구”라며 비판적 인식을 드러냈다. 다른 관계자는 그동안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며 통상 교섭의 기술과 노하우를 키웠는데 기능을 쪼개는 건 큰 문제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농림축산부로 바뀌는 농림수산식품부는 초상집 분위기다. 해양수산부 신설로 수산 분야가 떨어져 나가는 데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되면서 식품이라는 이름도 빼앗기게 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리 부 입장에서는 최악”이라며 당혹스러워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도 “인수위가 결정한 것이니 따를 수밖에 없다”며 말을 아꼈다.
농식품부는 현재 3개 실 중 하나인 수산실이 빠져나감에 따라 조직의 3분의1이 떨어져 나가 기능이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무총리실 산하로 들어가면서 식품위생법이 국무총리실 소관 법이 됨에 따라 식품 업무를 다룰 때 아무래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역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불량식품 척결을 강조하면서 식품 안전 업무가 강화될 것은 예상했지만 식약청의 승격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다. 당장 복지부 내 식품정책과와 의약품정책과를 복지부에서 분리해 식약처로 보내야 하는지가 관건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책 수립 업무도 식약처가 담당하는 게 맞겠지만 식약청과는 별개로 하고 있는 업무도 있어 어떤 업무를 복지부에 남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식약청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다. 매 정권 때마다 식품 안전 업무를 두고 농식품부와 경쟁을 벌여 오면서 식약청은 식품의 생산자가 아닌 소비자의 입장에서 안전 관리를 하는 기관임을 내세워 왔다.
지식경제부에선 안도의 분위기가 역력하다. 그동안 중소기업부와 정보통신부 부활론이 힘을 얻으면서 ‘부처’로서의 위상이 흔들릴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막상 새 정부의 조직 개편에서 지경부의 구 과학기술부 업무영역과 국가 연구 개발(R&D) 예산의 조정·배분권만 내어주게 됐다. 지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에너지와 무역만 남으면 부처로서의 기능을 잃지 않을까 불안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제 조직의 안정을 찾고 새 정부 정책에 맞춰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부활과 관련해 국토해양부의 반응은 엇갈렸다. 과거 해수부 공무원들은 국토부가 부처 차원에서 조직 축소를 꺼렸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반기지는 못했다. 그러나 속으로는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해양 담당 고위 공무원은 “5년 만에 제자리를 찾았다”며 “이제는 각 부처로 분산된 해양수산 기능을 떼어 오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건설교통 공무원들은 “해수부가 국토부로 통합된 5년 동안 플러스 효과가 더 많았다”며 서운한 감정을 감추지 않았다. 이들은 “해운 물류, 항만 정책은 건설·교통업무와 연계될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여수엑스포의 경우 국토부가 교통 인프라 등을 적극 지원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직원들은 부처 명칭 변경 발표가 나오자 한결같이 뜨악한 표정이었다. 단순히 행안부가 안행부로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안전 관리 총괄 기능을 강화한다는 간단한 설명이 뒤따르자 향후 개편될 부처 내 조직 변화를 예상하는 모습이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당초 예상대로 부처 개편이 이뤄졌다며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 부처가 미래창조과학부와 교육부로 나뉘면서 대학 지원이나 기초연구 등 권한을 놓고 한 집안 내의 동상이몽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과학기술 쪽 공무원들은 정보통신기술(ICT)이 미래부 내에 포함된 데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미래부 편입이 확실시되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측은 구체적인 기능 이관 계획 없이 ‘폐지’라는 단어로만 언급되자 당혹스러워했다. 국과위 관계자는 “미래부의 핵심 기능이 연구 개발(R&D) 예산 배분, 조정이라고 해서 역할 확대를 기대했는데 지금으로서는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경제부총리 신설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부총리가 신설되면 재정부의 조정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반겼다. 반면 이번에 조직 확대를 예상했던 금융위원회는 현행 유지로 결정되자 못내 아쉬운 기색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직 개편이 최소화된다고 해서 크게 기대는 안 했지만 그래도 섭섭함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부처 종합·임창용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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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6 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