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ICT 정책 담당, 통상 기능 이관, 방통위ㆍ중기청 위상 유지’ 비판

민주통합당은 1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야당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개편안의 세부 내용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민주당은 “새로운 정부 출범의 발목을 잡고 싶지 않다”며 개편안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국회 처리 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야당 입장을 반영하겠다며 견제의 끈을 놓지 않았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현안대책회의에서 “정부조직을 바꾸는 중차대한 입법 사안인데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하는 야당에 사전 설명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그는 “인수위가 부처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한 지 며칠 안돼 이렇게 조급하게 내놓은 것은 조정작업을 거치지 않은 밀실작업에 의한 부실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총괄했던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개편안에서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까지 담당하게 된 것과 관련해 “ICT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엔 미흡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변 의장은 통상기능이 외교통상부에서 지식경제부(산업통상자원부로 변경)로 이관되는 것에 대해선 “통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유무역협정(FTA)인데 통상 업무가 이관된다면 수출 대기업 중심의 FTA로 이끄는 게 아니냐”라고 우려했다.

그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상이 현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에 대해선 “이명박 정부에서 방통위가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운영되면서 언론 공정성을 극도로 훼손했다”며 “방송과 통신에 대한 공정성이 담보되도록 인권위 수준의 독립성을 가진 조직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의장은 중소기업청이 현행처럼 지식경제부의 외청으로 남는 것에 대해서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육성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삼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엔 상당히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으로 변경된 것과 관련, “국민이 가장 우려하는 게 원자력 안전 문제인데 이를 폐지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들어가는 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변 의장은 “조직 개편안이 인수위에서 국회로 이관되면 공청회,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서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 정부 조직이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조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창원 경남도당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새로운 정부 출범 발목 잡고 싶지 않다. 적극 협조하겠다”며 “그러나 잘못된 건 반드시 국회에서 짚고 넘어가고 시정하도록 적극 견제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정부조직 개편안의 국회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이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정부조직 개편안을 연계처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