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 신설 기정사실화..정책실 신설에 관심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자신의 손과 발이 돼줄 청와대 조직을 어떻게 개편할지 주목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번 주 안에 청와대 조직개편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의 한 핵심 관계자는 1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른 시간 안에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상식적으로 이번 주를 넘기면 이른 시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알려진 박 당선인의 국정운영 기조를 보면 새 정부 청와대 구성원의 역할은 철저히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하는’ 역할에 국한될 전망이다.

이는 박 당선인이 ‘책임장관제’를 실시하겠다는 것과도 연관돼 있다.

그간 청와대 비서실은 관련 분야의 동향을 파악하고 대통령에게 정책을 건의하는 역할을 넘어 비공식적으로 해당 부처 장관과 담당 실국장과 직접 연락, 정책을 조율하고 지시함으로써 영향력을 행사해왔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런 비공식 영향력 행사로 인한 폐단을 근절하겠다는 것이 박 당선인의 뜻이라는 게 주변 인사들의 전언이다.

다만 이런 기조가 청와대 조직의 축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15일 발표된 정부부처 개편안에서 차기 정부가 ‘큰 정부’로 꾸려진 점도 이러한 분석에 힘을 싣는다.

일단 청와대 비서실 외에 장관급이 하나 더 늘어나 국가안보실이 신설되는 것은 기정사실화돼 있다.

청와대 안에 외교ㆍ안보 컨트롤타워로 국가안보실을 신설하겠다는 것은 박 당선인의 외교안보 공약으로 인수위가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통해 추진 중이라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국가안보실은 기존의 외교안보수석실과 국가위기관리실의 업무와 기능을 통합해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현재 비서실 산하로 돼 있는 정책실이 비서실이나 국가안보실과 같은 급으로 격상될지 주목된다.

복지와 경제, 고용 등 경제 관련 분야를 총괄하는 ‘정책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은 박 당선인도 강조한 바 있다.

1실 체제 하의 비서실의 기능이 분산되는 모양새이지만 특임장관실이 폐지됐기 때문에 비서실의 정무 기능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 9수석 체제는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외교안보수석실과 국가위기관리실이 국가안보실로 통합되면서 2개 자리가 없어질 수 있다.

민정수석실도 박 당선인이 약속한 특별감찰관제와 기회균등위가 신설되면 기능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비서관으로 급이 낮아질 수 있는데다 아예 폐지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른 수석실도 박 당선인이 강조해온 ‘국정키워드’에 맞춰 명칭이 바뀌고, 이에 따라 현재 각 수석실이 가진 기능과 역할이 다른 수석실로 이관되거나 통합될 수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