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정책은 복지부→식약처 이관 유력농식품부의 식품안전관리 업무 이관 여부도 쟁점

식품·의약품 정책을 총괄할 국무총리 직속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설립에 따른 기능 조정을 놓고 관련 정부 부처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16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 농림수산식품부(농식품부) 등 부처들은 구체적인 기능·조직 이관의 범위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조직개편 대응 논리를 내부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식약처로의 격상을 앞둔 식약청은 식품·의약품 정책 집행과 관련 연구·규제 등 기존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다른 부처들이 지니고 있던 식품·의약품 정책 입안과 관련 산업 진흥 기능까지 가져 오기를 희망하고 있다.

식약처로의 이관이 유력한 부서로는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와 의약품정책과가 꼽힌다.

이관이 이뤄질 경우 보건복지부가 정책 입안을, 식약청이 정책 집행을 담당하는 ‘이원화’ 상황이 해소되고 식약청이 명실상부한 식품·의약품 분야의 ‘컨트롤 타워’ 노릇을 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은 “식품·의약품 업무를 보건·의료 업무와 완전히 분리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사실상 식약처로의 업무 이관이 유력하다고 보는 분위기다.

또 다른 주요 쟁점은 식품 안전관리 업무의 일원화 문제다.

현재 식품 안전관리 업무는 대체로 농식품부와 식약청으로 이원화돼 있는데, 농산물·축산물·수산물·가공식품 등 식품 유형과 생산·유통·수입·가공·판매 등 단계에 따라 관할이 복잡하게 나뉘어 있다.

이에 따라 축산물 가공품인 아이스크림은 농식품부가, 우유가 들어가지 않은 빙과류는 식약청이 담당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식약청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식품 안전 문제를 다루려면 미국의 경우처럼 식품 규제 기능과 농·수·축산업 진흥 기능이 분리돼야 하며, 따라서 신설 식약처가 이를 담당해야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맞서 농식품부는 식품 안전은 생산 단계부터 관리해야 효율적이라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유럽 국가들처럼·농·수·축산업을 담당하는 부처가 식품 정책까지 다루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 농림수산식품부의 소비안전정책과, 안전위생과 등의 기능이나 조직 일부가 신설 식약처로 넘어갈 가능성도 거론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