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함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의 개편도 불가피해 보인다.

국회 상임위는 소관 정부부처의 예산ㆍ정책 집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ㆍ감독하는 동시에 해당 부처에서 발생하는 굵직한 현안을 논의하고 관련 법안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국회법에 명시된 국회 상임위는 정부조직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각 상임위의 명칭은 물론, 상임위의 소관 부처 및 업무 등이 정부조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번에 ‘17부3처17청’의 개편안이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확정되면 ‘입법활동 및 행정부 견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국회 상임위의 업무 분장, 역할ㆍ명칭 조정이 필요하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1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이 제시됨에 따라 국회 상임위 조정이 필요하다”며 “야당과의 협의, 여론 수렴 등을 통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때인 17대 국회에서는 ‘18부4처18청’ 정부조직에 맞춰 17개의 국회 상임위가 가동됐으나, 이명박 정부가 ‘15부2처18청’으로 출범하자 18대 국회의 상임위는 16개로 줄었다.

또한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상임위의 명칭 변경도 수시로 이뤄져 상공자원위(1993년), 통상산업위(1995년), 산업자원위(1998년) 등을 거쳐 현재의 지식경제위(2008년)에 이른 점도 한 사례다.

이 같은 맥락에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외교통상통일위, 행정안전위, 교육과학기술위, 농림수산식품위, 지식경제위, 국토해양위 등 일부 상임위의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통상부가 통상기능을 덜어내고 외교부로 재편된다는 점에서 외교통상통일위는 ‘외교통일위’로, 교육과학기술부가 과학기술 업무를 떼냈다는 점에서 교육과학기술위는 ‘교육위’로 각각 바뀔 수 있다.

특히 과학기술 관련 업무 뿐아니라 정보통신기술(ICT), 성장동력 발굴, 일자리 창출 등을 전담할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된 만큼 이 분야를 소관할 새로운 상임위 설치 여부가 주목된다.

통상기능을 결합한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시된 만큼 현재의 지식경제위는 ‘산업통상자원위’로 변경될 수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가 부활됐다는 점에서 농림수산식품위와 국토해양위가 각각 나눠맡은 해양ㆍ수산 업무에 대한 조정도 필요해 보인다. 가령 ‘농림축산해양수산위’와 ‘국토교통위’로 재편될 방안이 거론된다.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하는 방안이 제시된 상황에서 ‘행정안전위’가 ‘안전행정위’로 바뀔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유사한 사례로 ‘통일’ 업무에 대한 정권 차원의 우선 순위에 따라 국회 상임위 명칭이 ‘통일외교통상위’(17대 국회)에서 ‘외교통상통일위’(18대 국회)로 변경되는 경우도 있었다.

정부조직 개편와는 별개로 예산결산특위의 상임위원회화 문제를 고리로 한 국회 상임위 개편도 예고된 상태다.

새누리당은 2013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불거진 졸속ㆍ밀실 심사 논란의 해법으로 예결특위의 상임위화, 다른 상임위와의 겸임 금지 방안 등을 제시했고, 민주통합당도 예결특위 개선 필요성을 거론한 상태다.

다만 예결특위 제도개선의 경우 앞으로 구성될 국회 예산재정개혁특위에서 다뤄지고, 전반적인 상임위 개편 방안은 정부조직 개편과 연계해 국회 운영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