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공정한 판단한 법원에 감사”
장동혁 “내란몰이, 정권 끌어내릴것”
송언석 “내란특검 즉각 해체 촉구”
정희용 “與 민생 챙기는 길 나서야”
나경원 “정권 존립근거 무너질 것”
박성훈 “상상력 의존한 공상 수사”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정부와 여당을 향해 “정치 탄압, 야당 탄압을 중단하고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일에 집중하라”고 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이날 대기하던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걸어나오면서 “공정한 판단을 해주신 법원에 감사드린다”며 “그 길에 진정성이 있다면 저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협력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현장에서 장동혁 대표는 추 전 원내대표와 악수한 뒤 “구속영장 기각으로 대한민국에 법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며 “정치보복을 중단하고 내란몰이를 포기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 대표는 “국민들께서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 폭거를 준엄하게 심판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사법부는 정의롭고 용기있게 정치 특검을 멈춰세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헌법적, 반민주적 내란몰이를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들께서 이 정권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사필귀정으로 특검 수사 자체가 잘못됐다는 방증”이라며 “내란특검을 즉각 해체하고 더 이상의 내란몰이를 중단하길 집권여당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상적으로 법치주의가 작동하는 상황이었다면 아마도 영장 청구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이번 결정은 특검의 무리한 수사와 정치적 편향을 사법부가 균형과 원칙에 따라 바로잡은 결과”라며 “민주당은 내란몰이를 통한 제1야당 말살 시도를 중단하고 어려운 국민의 민생을 챙기는 길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은 “사필귀정”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거짓으로 쌓아 올린 내란몰이 공포정치의 모래성, 이재명 정권의 존립근거가 빠르게 무너져내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기각 결정으로 특검 수사는 ‘정치 수사’, ‘억지 수사’, ‘상상력에 의존한 삼류 공상 수사’였음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9시간에 걸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새벽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점, 피의자 주거·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