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1월 5일 청주 흥덕구 오스코(OSCO)에서 1966년 제정된 ‘식품 및 식품첨가물 공전’ 제정 60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우리나라 식품 안전기준의 발전 역사와 기여도를 널리 알렸다.

사람이 먹는 음식 전체를 의미하는 ‘먹을거리’와 달리 ‘식품’(食品)은 상거래가 가능한 상품으로서의 음식물을 뜻한다. 국가는 이러한 식품이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품질과 안전기준을 마련해 공급자와 소비자 간 시장 질서를 유지한다. 이 기준과 규격을 체계화한 것이 바로 ‘식품공전’이다.

식품공전은 1962년 1월 20일 제정된 ‘식품위생법’ 제7조를 근거로 마련됐으며, 1966년 주류와 간장의 기준·규격을 공포하며 첫 장을 열었다. 현재는 291개 식품 유형, 638종의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45종 재질별 기구·용기·포장 기준 및 시험법 등을 포함한 방대한 체계로 발전했다.

1976년 법 개정으로 기준·규격의 법적 형식이 보건사회부령에서 보건사회부 고시로 전환됐고, 1977년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전면 개정을 거치며 오늘날의 식품공전 체계가 정립됐다. 이후 수십 차례 개정이 이뤄졌으며, 세계무역기구(WTO) 출범과 함께 ‘위생 및 식물 위생에 관한 협정’(SPS)이 적용되면서 기존의 품질 중심 규격에서 안전성 중심 관리체계로 전환됐다.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역사는 한국전쟁 이후 본격화돼 이제 70여년이다. 약 40년 전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인스턴트 식품과 피자·햄버거 등 패스트푸드가 도입되며 국내 식생활이 글로벌화하기 시작했다.

한편 국내 식품기업들은 오랫동안 우리나라 식품 안전기준이 산업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을 제기해 왔다. 수백, 수천년의 규제 역사를 가진 유럽 국가의 기준을 그대로 도입하는 데 무리가 있다는 비판도 있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이러한 선진 기준의 선제적 적용은 오히려 산업 경쟁력 강화의 발판이 됐다.

현재 K푸드는 선진국 수출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만큼 글로벌 수준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했으며, K컬처의 확산과 맞물려 세계시장에서 크게 도약하고 있다. 이러한 K푸드의 비상 뒤에는 국제 기준을 선도하며 진화해 온 식품공전이 든든한 토대로 자리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과 동남아 여러 국가가 우리 식품공전을 참고하거나 모방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유럽에서도 활용한다는 평가를 받는 등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식약처는 변화하는 글로벌 식품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K푸드 기준·규격의 한 단계 더 높은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핵심이 ‘식품 유형’ 개편 작업이다. 시대 변화에 뒤처진 분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 안전 관리의 정밀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산업 혁신을 견인하고 새로운 기술·제품을 수용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유형 체계를 구축하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는 우리 식품산업이 세계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이며 전략적인 토대가 될 것이다.

11개국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식품규제기관장 협의체(APFRAS) 의장국으로서의 위상을 토대로 식약처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우리 기준·규격을 적극 활용해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글로벌 규제 무대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규제 선도국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하상도 중앙대 식품공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