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통계청이 ‘국가데이터처’로 승격됐지만 지방은 여전히 ‘통계청’ 명칭을 유지하는 것으로 15일 파악됐다. 5년 주기 인구주택총조사 등을 앞두고 생소한 기관명에 따른 ‘응답률 감소’를 우려한 결정인데 정부조직 개편 강행에 따른 ‘간판 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

인천국제공항 등에서 백자호·고서적 등 문화유산 무단 밀반출 시도가 지난 6년간 총 19건(문화유산 총 155점) 적발된 것으로 15일 파악됐다. 문화유산 반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감정 건수는 매년 1만건 이상이지만 전국 공항·항만에서 근무하는 ‘상근직’ 감정위원은 전국 2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문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 취임한 이후 스트레스로 치아가 여러 개 빠진 사실 알려지며 뒤늦게 화제. 장관 업무를 시작하자마자 ‘검찰개혁’ 등 격무에 시달린 탓이라는 후문.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장악됐다”고 공개 비판하는 등 ‘내부 파열음’이 새어 나와 스트레스 남달랐을 거라고.14일

조 “양심 벗어나 직무 수행 안 해”추미애, 이석 막고 질의 듣게 해국힘 “전대미문 국감 중단해야”국정감사 첫날인 13일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이에 두고 격돌했다. 조 대법원장은 “양심에서 벗어나 직무를 수행한 적이 없다”며 작심 발언을 했다. 이후 관례에 따른 이석 요구가 받아

권력 유불리로 갈라치기 해선 안 돼여당 독주로 무너진 협치 복원하고여야정 협의체로 관세 머리 맞대야민생 아닌 선거 잿밥 빠져 사태 악화유튜브 조회수·팬덤 정치 벗어날 때사생결단의 대결장이 된 정치권에서 모처럼 여야 인사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메시지로 품격을 드러내 화제가 되고 있다. 추석 연휴 기간 상대 당을 향해

자녀에게 허위로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가짜 허위계약을 체결하는 등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액수가 지난 6년간 3374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12일 파악됐다. 사례를 적발해도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환수 실적은 절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재정정보원으로부터 제출

강간 혐의를 받는 A씨는 경찰에 “합의 후 찍은 성관계 영상”이라며 증거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검찰에 송치됐다. 이후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영상 촬영시점 등을 분석했고, B씨가 강간 피해를 주장하던 시기 A씨와 합의 후 성관계를 한 영상이 촬영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무혐의 처분을, 무고 혐의

노후하거나 휴업 중인 주유소로 인해 토양·지하수 오염이 발생한 지역이 최근 5년간 최소 117곳인 것으로 4일 파악됐다. 완전히 ‘망해’ 폐쇄 절차를 밟는 주유소가 아니면 환경부는 적극 개입할 근거가 없어 ‘부처 칸막이’ 제거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기계적 상소’ 관행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지시하자마자 여당에서 ‘상고 제한법’이 발의됐다.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검찰의 상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1심 재판부에서 무죄·면소·공소기각 등 판결이 나온 사건에 대한 검사의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민의힘의 ‘종교단체 경선 동원 의혹’ 제기 후 탈당한 자당 출신의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김한나 민주당 서울시당 윤리심판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시의원은 차기 지방선거에서 영등포구청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의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