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초 대폭 ‘원샷 개편’ 피로감 지적..2∼3개부처 신설 그칠듯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정부조직개편이 2∼3개 정부부처 신설로 굳어가면서 집권초 정부 운영에서는 ‘개혁’보다는 ‘안정’에 방점이 찍혀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조직개편안은 대통령직인수위가 최종 확정하지만 4일 현재 대선공약으로 제시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해양수산부 부활 ▲정보통신 생태계 전담조직 신설 정도의 범주에서 더 확장되지 않고 있다.

중앙선대위에서 활동했던 한 인사는 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집권초에는 대선공약 정도에서 정부조직개편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추가 부처 통폐합이나 신설이 인수위에서 추가될 가능성이 적다는 뜻이다.

개편 폭을 확장시키려면 정부조직진단을 해야 하는데 1월말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을 끝내야 하는 빠듯한 일정상 어렵다는 현실론도 이를 뒷받침 한다.

박 당선인측이 정부조직개편의 ‘피로감’을 지적하는 점도 소규모 개편에 무게를 싣는다.

집권 동안 순차적 정부조직개편을 했던 ‘김영삼 정부’나 ‘노무현 정부’와는 달리 ‘김대중 정부’나 ‘이명박 정부’는 정부 출범과 동시에 대대적인 ‘원샷 개편’을 해서 피로감을 유발시켰다는게 박 당선인측 인사들의 시각이다.

한 정책통 인사는 해양수산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가 폐지되고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통합된 현 정부의 지난 2008년 개편에 대해 “초장에 전면적 개편을 해놓으니 피로감이 생겼다. 이런 형태가 국정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가, 좀 더 진중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정부 출범과 함께 2∼3개 부처를 신설하고 향후 조직진단과 공직자 의견수렴을 거쳐 추가개편을 논의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가 공약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해양수산부 부활, 정보통신 전담조직 신설은 큰 틀에서 정부조직을 ‘이명박 정부’의 이전으로 환원시키는 내용이다.

과거보다 기능이 추가되더라도 하드웨어를 뒤흔드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직사회에 큰 충격파를 던질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부처를 통폐합하는 ‘대(大)부처주의’가 아니라, 부처의 영역을 쪼개는 ‘전문부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박 당선인이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대규모 감원을 구상하지 않는 점도 정부를 안정 기조로 운영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속에 대대적 정부조직개편과 감원을 단행했던 ‘김대중 정부’와 다른 접근법이다.

당시 정부는 국가 일반공무원을 1998∼2000년 단계적으로 10.9% 감축하는 한편 부총리제를 없애고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외교통상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조직을 광범위하게 수술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공무원 총원이 늘어날 지, 줄지는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이 확정돼야 알 수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재정지출 효율화 차원에서 일부 공무원 감축이 따를 수 있지만, 박 당선인이 경제위기 상황에서 대량해고나 감원을 우려하며 일자리를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대량감원의 여지는 적다고 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