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배송 제한 주장에 찬반 양론
‘택배 대국’ 中 직접적인 규제보다
기업 협의 통한 조정 선호, 참고를

최근 ‘새벽배송’이 주요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지난달 말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오전 0시부터 5시까지의 심야 배송 제한을 주장한 것이 계기가 됐다.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는 쪽은 심야 근무가 노동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는 만큼 제도적 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운다. 반면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새벽배송은 분명 개인이 감수하고 선택한 결과이므로 국가 개입의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이 논쟁을 지켜보며 택배업 현황을 알지 못하고 노동 문제에도 큰 지식이 없는 필자는 스스로가 지지하는 원론적 수준의 입장 이상으로 생각할 수 없었다. 어쩌면 다른 국가의 사례가 원론을 넘어서는 구체적 참조를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중에서도 자체적인 빅테크 기업을 보유하며 전자상거래와 물류 면에서 양적 팽창과 기술적 고도화를 이루고 있는 중국의 사례를 주목할 만하다.

중국 국가우정국에 따르면 2024년 택배 업무량은 무려 1745억건에 달한다. 거대한 택배 물량을 처리하는 플랫폼 기반도 상당하다. 징동, 메이퇀, 타오바오와 같은 택배·배달 플랫폼은 시장 지배력을 얻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 당일배송, 총알배송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들 플랫폼은 물류비 절감을 위해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로봇, 드론을 활용한 혁신에도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

한편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택배·배달 체계는 상당한 사회적 부담도 낳고 있다. 경기 둔화로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많은 노동 인구가 플랫폼 노동으로 유입됐다. 택배 기사만 해도 수백만명에 이를 정도다. 그러나 플랫폼 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중국의 택배·배달 노동은 낮은 임금과 장시간 근로에 노출된 대표적인 직종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런 현실은 배달 노동의 삶을 그린 2024년 영화 ‘역행인생’과 2023년 출간된 에세이 ‘나는 북경의 택배 기사입니다’를 통해 한국에도 서서히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전면적인 규제 도입에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시티 구축과 플랫폼 기업 육성이 중국의 장기 국가 전략에서 핵심 축을 이루고 있으며, 경기 침체 속에 플랫폼 일자리까지 위축될 경우 심각한 사회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플랫폼 기업과의 협의를 통한 조정 방식을 선호한다. 과열된 경쟁이 사회적 손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정도의 개입을 택하는 것이다.

물론 한국과 중국은 여러 측면에서 다르므로 두 나라의 상황을 단순히 대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기술 발전을 기반으로 플랫폼 경제가 일상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는 중국의 사례를 참고하는 일은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이다. 중국의 거대한 시장 규모와 질적 도약을 감안해 볼 때 중국 정부와 플랫폼 기업이 최첨단 물류 체계를 어떤 방식으로 구축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플랫폼 노동자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부담을 어떻게 완화하려 하는지에 관한 정책과 논의 또한 상당히 축적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

과거 우리는 미국, 일본, 유럽 등 이른바 선진국 사례를 통해 우리의 진로를 점검하는 데 익숙했다. 그러나 지금 우리와 마찬가지로 플랫폼 경제의 확산과 노동 문제의 재편을 겪고 있는 아시아 이웃 국가들은 이러한 변화를 더 이른 시기부터, 그리고 더 심화된 형태로 경험해 왔다. 이들 사례는 원론 수준의 논쟁을 넘어 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데 실질적인 참조점이 될 수 있다. 나아가 국경을 넘어 아이디어를 교류하고, 서로의 시행착오와 성과를 공유할 수도 있다. 이번 논쟁을 계기로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플랫폼 생태계와 그에 대한 사회적 논의로 관심을 넓혀 보는 건 어떨까.

임명묵 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