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해외출장에 부인 5차례 동반” “자택 인터넷 헌재 직원 시켜 고쳐”

민주통합당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나흘 앞둔 17일 이 후보자를 “비리백화점”으로 규정하며 청문회 시작 전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이 후보자의 자질과 관련해 애초 지나친 정치 편향ㆍ친일 성향 판결 등이 문제로 지적되다가 위장전입, 양도세 탈루, 저작권법 위반, 정치자금 불법공여, 업무추진비 유용 등의 의혹이 제기되면서 도덕성 시비로 논란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이 후보자에 관련된 새로운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비리백화점’, ‘줄줄이 사탕’이다. 이동흡 체제로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 헌재 운영을 기대할 수 없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인사청문특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서영교 의원은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재임 시절 9차례의 국비 해외출장 중 부인을 5차례나 동반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 중 몇 차례는 딸과 합류해 체류비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가 제출한 이 후보자의 재판관 시절 해외출장 기록과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제출한 이 후보자 배우자의 출입국 기록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08년 미국, 2009년 독일ㆍ체코, 2010년 프랑스ㆍ스위스, 2011년 중국, 2012년 루마니아ㆍ폴란드ㆍ터키 방문 시 부인을 동반했다는 것이다.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이 후보자는 다른 재판관보다 3배 많이 해외출장을 가면서 국민 세금인 체류비를 최대한 부부동반, 가족관광여행에 사용했다”며 “재테크의 달인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가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서영교 의원은 “이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재직 6년간 총 2천219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는데 이 중 18%인 405만원을 주말, 공휴일에 사용했다”며 “평일에도 자택근처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를 종종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헌법재판관에서 퇴임한 이 후보자가 최근 분당 자택의 인터넷이 고장나자 헌재 컴퓨터 담당 직원을 불러다 고치게 했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사람이 공사 구분 못하고 자신의 지위와 세금을 일신을 위해 복속시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후보자가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하던 1993년 ‘사법논집’(제24권)에 게재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라는 논문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있던 2003년 ‘法曺’(제52권6호)에 쓴 ‘지적재산권 소송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논문을 분석한 결과 다수의 인용 표기 누락, 다른 저자의 저서와 유사한 논문 흐름이 발견됐다”며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일부 부분에서는 연속되는 각주 5개가 다른 저자 저서의 각주와 모두 동일해 타 저서를 무단으로 도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최 의원은 또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7년 한나라당 장 모 의원에게 9만909원의 정치자금을 후원한 것과 관련해 “이 후보자는 공무원의 기부를 제한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선 ‘합헌’ 의견을 낸 바 있다”며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의원은 청와대가 야당의 의혹 제기와 지명철회 요구에 대해 ‘흠집내기식 정치공세’라고 한 것에 대해 “자질과 도덕성 검증을 매도하는 것이 황당하다. 4~5건의 명백한 위법 사실이 있고 각종 의혹과 부적절한 처신이 넘쳐난다”며 “법을 위반한 사람을 헌법기관 최고 수장으로 추천하는 나라가 어딨나”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