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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 비판기류에 ‘촉각’

靑,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 비판기류에 ‘촉각’

입력 2013-01-17 00:00
업데이트 2013-01-1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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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앞서 의혹 나오기 마련”..여론 추이 예의주시

청와대가 이동흡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꼬리를 물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청와대는 현재까지 이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 제기가 ‘흠집내기식 정치공세’라고 규정하고 국회 인사청문 과정을 지켜보자는 방침을 세웠다.

이 후보자가 이미 지난 2006년 9월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됐을 때도 인사청문회를 거쳤고, 그 이후에는 헌법재판소장직을 수행하는 데 결정적 흠이 드러난 게 없지 않으냐는 게 그 이유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1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으레 인사청문회에 앞서 이런저런 의혹이 나오기 마련”이라며 야당의 지명 철회 요구를 일축했다.

위장전입, 부적절한 업무 추진비 사용, 세금 탈루 등 인사청문회 ‘단골메뉴’가 모두 등장했지만, 일방적인 주장이어서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소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또 정치적으로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권을 중심으로 이 후보자에 대한 흠집내기식 정치공세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비록 이명박 대통령이 지명하는 형식을 갖췄지만 이에 앞서 박근혜 당선인과도 상의했기 때문에 사실상 차기 정부의 첫 인사인 셈이어서 공세의 고삐를 세게 쥐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이 후보자를 좌파 진영에서 흔들려는 것이라는 의구심도 갖고 있다. 앞으로 6년간 법질서의 기준을 세우는 중요한 자리를 둘러싼 주도권 다툼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에서 물러나면서 개인 짐을 늦게 뺐다거나, 후배 법조인들과 술자리에서 있던 일이 알려진 것은 내부자가 아니면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법조계 내부에서 ‘이동흡 흔들기’도 한몫하고 있다는 판단도 하고 있다.

그러나 헌재소장에 더욱 높은 도덕적 잣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여당인 새누리당 일부에서도 여기에 가세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여론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시중 여론과 동떨어진 채 문제 될 게 없다는 얘기만 되풀이하다 후보자가 낙마한 사례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 이 대통령이 감사원장 후보자로 내정했던 정동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비판 여론에 떼밀려 인사청문회도 받기 전에 물러난 첫 사례로 꼽힌다.

이후 당청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된 것은 물론,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현저히 떨어졌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현 정부나 차기 정부나 민감하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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