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안이 발표됨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공직 인사 시스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당선인은 이미 당내 대선 경선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8월 한 방송사 토론회에서 “현 정부의 최대 실책은 인사 문제”라며 “현 정부에 대한 불신도 고소영(고려대ㆍ소망교회ㆍ영남), 회전문 인사 등 인사문제에서 시작됐다”고 지적하며 자신의 인사관을 드러낸 바 있다.

또 당선 이후에도 “최근 공기업, 공공기관 등에 전문성이 없는 인사들을 낙하산으로 선임해서 보낸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 국민이나 다음 정부에 큰 부담이 되는 것이고,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에서는 공직인사를 총괄하는 중앙인사위원회가 폐지됐으며 전임 정부의 청와대 인사수석도 인사비서관으로 격하됐다. 정권 중반 수석급인 인사기획관을 신설했지만 오랜 기간 공석으로 방치된 바 있다.

이 때문에 공직인사가 실세들에 의해 좌우됐고 정권내내 ‘인사실패’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박 당선인은 이러한 현 정부의 실책과 인사가 정권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점을 확고히 인식하고 있다는게 주변 인사들의 전언이다.

한 측근은 1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선인이 전문성과 학연, 지연에 얽매이지 않는 탕평인사를 강조해왔지만 대통령의 의지만 갖고 될 일은 아니다”라며 “공정한 인사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의 공약 가운데 공직 인사와 관련된 것이 바로 ‘기회균등위원회’ 신설이다.

기회균등위는 매년 인사균형지표를 조사해 사회적 소수자 배려가 정부 각 부처의 인사에 충실히 반영돼 있는지 지연이나 학연 등에 의한 편중 인사는 없는지 등을 확인, 감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인수위 안팎에서는 측근이나 실세의 입김으로부터 독립된 인사기구를 설치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뿌리 뽑겠다는 당선인의 원칙과도 맥을 같이한다.

대선캠프 정치쇄신특위의 안대희 위원장은 지난해 9월11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에게 남아있는 권한은 사실상 인사권이며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측근 비리도 해결되지 않는다”며 “제왕적 대통령은 이제 안 어울린다”고 독립적인 공직 인사기구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정부조직개편을 주도하고 있는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유민봉 간사도 자신의 저서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인사관리를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21세기 국가경쟁력에 있어 인적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인사 기능을 독립시켜 인사전문가로 하여금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