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권한대행, 퇴임사 통해 “검사 징계 논의 멈춰야”
‘항소포기’ 이유에 대해선 마지막까지 ‘묵묵부답’
검찰 내부 여전히 동요-“아무런 설명 안 된 상황”
구자현 신임 권한대행 “조직 안정화에 최우선 가치”
퇴임사하는 노만석 전 검찰총창 직무대행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대검찰청 제공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포기’ 사태의 책임을 지고 노만석(사법연수원 29기)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물러났지만, 사태의 내막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사건의 당사자인 노 권한대행이 별다른 설명 없이 검찰을 떠났고, 사건에 관여된 것으로 의심받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은 구체적인 설명 없이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 내에서도 ‘항소 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구체적인 항소 포기 이유와 과정을 알아야 향후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신임 대검 차장으로 임명돼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맡을 구자현 권한대행이 조직 안정화를 꾀할 수 있을 지도 관건이다.
노만석 권한대행 “설득력 있는 결정 못한 것 무겁게 받아들여”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권한대행은 전날 오전 10시 30분 대검에서 진행된 비공개 퇴임식 후 검찰을 떠났다. 그는 퇴임사를 통해 “‘수사와 공소유지’가 갖는 엄중한 의미에 대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설득력 있는 모습으로 결정하고 소통하지 못한 것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검찰 가족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쉽고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최근 일련의 상황에 대해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검찰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저 스스로 물러나는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는 부디 멈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검찰 구성원들이 검찰의 기능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내부적으로 전한 것임에도, 이를 항명이나 집단행동으로 보는 일부 시각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모든 갈등을 봉합하고, 하나 된 검찰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너그러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성원해 달라”고 말했다.
또 “국민이 겪을 불편에 대한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단순히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에만 몰두하는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국민 곁을 지키는 검찰’이 되기 위해 검찰 가족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당초 그는 사의를 표하면서 “자세한 것은 퇴임식에서 밝히겠다”고 말했지만,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다. 그는 퇴임식 후 ‘항소 포기 전말을 설명해 달라’는 취재진 질문에도 아무런 답변 없이 떠났다.
의원 질의 답변하는 구자현 서울고검장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임명된 구자현 서울고검장이 지난달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항소 포기’ 배경은 여전히 안개 속…구자현 권한대행의 ‘숙제’노 권한대행이 물러났지만, 검찰 내부는 여전히 어수선한 분위기다. ‘항소 포기’에 대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으면서 혼란스러운 모습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노 권한대행과 직접 통화했다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사건의 지휘체계에 있었던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어 사태는 여전히 안개 속에 있는 모습이다. 이 차관은 ‘노 권한대행과 통화한 것은 맞지만, 통상적인 의견 조율’이었다는 입장이다. 박 부장은 ‘오해가 있다. 본인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뜻을 주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의 입장 및 지시 내용, 수사지휘권 발동 논의, 항소 포기를 결정한 이유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드러난 게 없는 상황이다. 현직 부장검사는 “노 대행이 물러났지만, 사태의 배경에 대해서는 아직도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된 상황”이라며 “사건이 일단락됐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부에서는 여전히 사태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검사는 “검사장들이 요구한 것도 사건에 대해 ‘해명하라’는 것이다. 권한대행이 책임을 지고 물러났지만, 여전히 속 시원하게 설명하는 사람은 없다”고 전했다.
신임 대검 차장으로 구자현 서울고검장이 임명됐지만, 조직이 안정화될 지는 미지수다. 검찰 내부에서는 여전히 사태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고, 밖으로는 검찰에 대한 정치권의 공격이 계속 되고 있는 만큼 당분간은 어수선한 상태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구 신임 차장은 전날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어려운 시기에 무거운 책임을 맡게 됐다. 검찰 조직이 안정화되고 맡은 본연 책무들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우선 가치를 두고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는 “말할 기회가 또 있지 않을까 싶다. 이 자리에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고만 답했다. 내부 반발이 지속될 것이라는 질문에도 “그게 제일 중요한 가치다. 안정화되고, 자기 일들 성실히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로맨스
[로ː맨스] 법(law)과 사람(human)의 이야기(story) 법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일입니다. 법원과 검찰청 곳곳에는 삶의 애환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의 뒷이야기부터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법 해석까지, 법(law)과 사람들(human)의 이야기(story)를 서울신문 법조팀 기자들이 생생하게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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