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는 저물어 가고 / 밤이 찾아오면 / 저 멀리 작은 불빛 / 하나 둘 피어나고 / 철없던 어린시절 / 떠나온 따뜻한 집에 / 이제 나는 다시 돌아가네” 요즘 TV 광고에 흘러나와 역주행을 하고 있는 김창완씨의 ‘집에 가는 길’의 가사다.
지난달 15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의 수장들이 모인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됐다. 국세청장은 “국세청은 가수요와 투기수요를 진정시키겠다”며 “집은 국민의 안정된 삶을 위한 보금자리여야 하며 불법·편법적인 자산 증식이나 이전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집은 보금자리’라는 국세청장의 마무리 발언은 인상적이다. ‘합법적이고 정당’하다면 집도 자산 증식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전제도 깔려 있다.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모든 것이 ‘상품’ 아닌가. 각자의 소중한 추억이 깃든 보금자리조차 상품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역시 상품 교환에서 작동되는 ‘추상화’ 과정을 겪기 때문일 것이다.
독일의 철학자이자 사회학자인 알프레드 존 레텔은 마르크스가 지적한 상품 교환에서의 추상화가 인간 인식의 형식에도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면서 칸트의 초월적 인식론을 전복시킨 바 있다.
마르크스는 ‘자본론’에서 사용가치로서의 상품은 ‘질적’으로 구별되지만 교환가치로서의 상품은 오직 ‘양적’ 차이를 가질 뿐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생산물에 체현된 노동의 ‘구체적’ 형태는, 교환을 통해 동일한 종류의 ‘추상적’ 노동으로 환원된다.
칸트의 초월적 인식론에서 선험적 인식 형식(a priori), 즉 시간과 공간의 직관과 오성 범주(인과관계 등)는 초월적(traszendental)인 것이다. 초월적이란 경험에 앞선다는 것뿐만 아니라 경험(적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존 레텔이 보기에 인식 형식은 오히려 사회적 실천, 특히 상품 교환의 추상화 과정에 근원을 두고 있다. 그의 말을 인용하면 “칸트에게서 의식 속에서 이루어지는 추상화는, 실제로는 상품 교환이라는 사회적 실천 속에 실재”한다.
다만 상품 교환에 참여하는 주체들은 교환 과정을 통한 추상화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혹은 알지만 모르는 것처럼 행동한다(행동해야 한다). 그들이 추상화에 주목하는 순간, 교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마치 사회적 현실의 작동방식에 대해 너무 많이 알거나, 혹은 알지만 모르는 척하지 못하면 그 현실이 와해돼 버리는 것과 같다.
김창완씨의 ‘집에 가는 길’은 정확히 30년 전인 1995년에 발표된 곡이다. 1995년은 김영삼 정부가 부동산실명제를 도입한 해다. 그리고 2년 뒤인 1997년에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터졌다. 물론 모르거나 알아도 모르는 체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위 노래가 흐르는 어느 ‘건설사’의 ‘아파트 브랜드’ TV 광고도 그러한 마음으로 보면 더욱 넉넉한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최성훈 법무법인 은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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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훈 법무법인 은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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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훈 법무법인 은율 변호사
2025-11-14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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