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개월간 3개 부동산 대책
서울 아파트값 안정 반짝 효과
보유세 강화 부동산 묘책 안 돼
수도권 분산, 수도 이전 고려를

나관중의 소설 ‘삼국지연의’에는 유비의 책사 제갈량이 비단 주머니를 써서 유비를 구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제갈량은 길을 떠나는 유비 일행의 호위 장군 조자룡에게 “위기에 처하면 열어 보라”며 비단 주머니를 건넸다. 조자룡이 그때마다 열어 보니 묘책이 들어 있었고, 덕분에 유비는 위기를 넘겼다. ‘금낭묘계’(錦囊妙計) 고사다.

이재명 정부는 치솟은 서울의 아파트값을 잡기 위해 지난 5개월간 3개의 묘책을 비단 주머니에서 꺼냈다. 첫 번째인 6·27 대책은 서울과 수도권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다주택자의 추가 구매 목적 대출도 전면 차단했다. 갭투자를 막는 묘책이라는 평가가 뒤따랐고, 7월 7일 0.29%였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9월 8일 0.09%로 떨어졌다.

두 번째로 꺼낸 9·7 대책은 향후 5년간 수도권에 매년 27만 가구, 총 13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135만 가구 공급이 인허가 기준이 아닌 착공 기준이어서 현실적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시행까지 맡기면서 공공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현 정부 임기 내 실제로 공급될 수 있을지가 미지수인 데다, 특히 서울에 직접적으로 공급하는 물량이 적어 효과가 작았다. 추석 전에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0.27%로 뛰었고, 추석 직후엔 2배인 0.54%까지 뛰었다.

이런 위기에서 꺼낸 10·15 대책은 6·27 대책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넘어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이른바 ‘삼중 규제’ 대책이다. 강남 지역을 막으니 한강벨트가, 한강벨트를 묶으니 인접 지역 아파트값이 오르는 ‘풍선효과’를 차단하려는 조치다.

한 달이 지난 지금, 10·15 대책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긴 했다. 규제지역 거래량이 77%나 감소했고, 서울 아파트 매매가 오름폭이 0.17%까지 떨어지는 등 상승세가 한풀 꺾인 모양새다. 그런데도 시장엔 불안한 기운이 여전하다. 경기 수원시 권선구나 파주시, 화성시 동탄 등 비규제 지역 거래량이 40% 넘게 증가했다. 급기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할 수도 있다”고 했다가 논란이 불거지자 부랴부랴 해명하기도 했다.

시장에서는 네 번째 묘책이 ‘보유세 강화’일 것이라고 예상한다. 세금을 올려 고가 아파트를 가진 이들에게 부담을 주면 아파트가 시장에 나온다는 논리다. 대책이 나오는 시점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 진행할 세제 개편 이후로 보고 있지만, 연말이나 내년 초쯤에도 나올 수 있다.

이미 꺼낸 3개의 묘책과 예상 가능한 1개의 묘책으로 보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가리키는 방향은 뚜렷하다. ‘빚내서 집 사지 말라’, ‘정부가 주택 공급을 주도하겠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세금 카드도 쓸 수도 있다’.

그런데도 부동산 시장에 불안감이 여전한 이유는 바로 ‘서울’ 때문이다. 서울은 물리적 공급이 제한적이어서 아파트의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고, 선호와 비선호 지역 차이가 뚜렷하다. ‘아파트’가 문제가 아니라 ‘서울’이 문제라는 의미다. 이 문제를 놔두고선 대출 규제, 공급 증가, 세금 강화 등이 묘책이 될 수 없다는 건 지난 50년간 경험으로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서울 쏠림과 수도권 풍선효과를 막는 궁극의 묘책은 집중된 수요를 분산시키는 것이다. 어쩌면 이재명 정부의 비단 주머니에는 지방으로의 수요 분산 정책, 나아가 수도 이전까지 들어 있을 것이다.

수도 이전은 앞서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다가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임을 관습 헌법적·관습법적으로 인정한다’는 논리에 가로막힌 상태다. 이후 반발과 부작용이 큰 탓에 역대 정부에서도 미뤄 왔다. 묘책이 무언지는 모두가 알지만 실행하긴 어렵다. 이재명 정부는 앞선 정부들이 하지 못했던 ‘부동산 금낭묘계’를 성공할 수 있을까.

김기중 산업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