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위한 재정 투입 확대 필요하나
지속가능성 한계도 냉정히 따져야
국회, 낭비 없는 예산 면밀한 점검을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29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말했다. 위기 속에서도 미래 투자를 멈추지 않겠다는 확장재정의 의지가 담겼다. 이어 11월 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는 “AI 사회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필연이며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며 재정투자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미중을 비롯한 주요국이 인공지능(AI) 기술패권 경쟁 속에 재정투입을 크게 늘리는 가운데 경쟁국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재정의 역할을 키우려는 정부의 판단은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씨앗을 빌릴 수는 있어도, 밭을 갈지 않으면 수확은 요원하다. 지금 우리의 재정이 뿌려질 곳이 비옥한 밭인지 자갈밭인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728조원, 전년 대비 8.1% 증가로 역대 최대 규모다. AI·반도체·탄소중립 등 미래산업 중심의 재정 투입이 늘고 복지·지역균형·민생 분야도 확장 기조를 유지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AI 시대의 첫 번째 예산”이라 명명했다. 하지만 불과 두 달 전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2065년 장기재정전망’은 전혀 다른 신호를 보냈다. 국가채무비율은 2065년 국내총생산(GDP)의 156.3%까지 상승하고, 사회보험 재정은 대부분 적자로 전환된다. 재정의 곡선은 완만한 상승이 아니라 경고음에 가까운 직선이다.

확장재정이 미래 투자와 경기 대응의 명분을 가진다 해도, 그 이면에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이라는 냉정한 한계가 놓여 있다. 국가재정은 더이상 완충장치가 아니라 잠재적 불안 요인으로 바뀌었다.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늦는다’는 정치적 절박함이 ‘지금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재정 현실과 충돌하고 있다. 대통령의 언어가 의지의 표명이라면, 재정의 숫자는 지속가능성의 엄정한 현실이다.

더구나 향후 재정 여건은 정부의 의도보다 훨씬 빠르게 제약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으로 국방비는 GDP의 3.5% 수준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미국에 연간 200억 달러를 한도로 10년간 투자하기로 한 합의는 새로운 재정 부담으로 남는다. 여기에 2035년 온실가스 53~61% 감축 목표에는 막대한 전환비용이 따른다. 복지·국방·기후 등 경직성 지출이 빠르게 불어나고, 검증되지 않은 시범사업이나 단기성과 중심의 정책까지 예산안에 얹혀 있다면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명분도 설득력을 잃게 될 것이다.

결국 본질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지출의 품질이다. 정부가 아무리 많은 씨앗을 뿌려도, 밭이 자갈밭이면 수확은커녕 빚만 남는다. 중복적 지원사업, 실효성이 불분명한 보조사업, 치밀한 계획 없이 추진되는 재정사업 등은 재정의 효율성을 짓누르는 돌덩이들이다. 예산을 ‘얼마나 쓰느냐’보다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를 따져 묻는 것이 지금 국회의 시대적 책무다.

대통령의 절박한 언어가 위기를 인식한 정부의 진정성을 드러냈다면, 이제는 국회가 그 절박함을 현실의 균형으로 바꿔야 한다. 예산심의는 단순히 금액을 조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무엇을 선택하고 미룰지 결정하는 과정이다. 총량의 확대보다 우선순위의 정교함이 중요하다. 국회는 각 사업의 효과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냉정하게 검증하고, 정치적 거래가 아닌 근거와 원칙에 기반해 판단해야 한다.

예산안은 씨앗이다. 그러나 어떤 밭에 뿌리느냐에 따라 결실은 달라진다. 정부가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리겠다”고 했다면, 국회는 그 밭을 갈고 돌을 골라내야 한다.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소중한 ‘빌린 씨앗’을 밭에 뿌리기에, 국회는 논의 과정에서 우리 경제와 사회의 미래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 만큼 치밀하고 낭비 없는 예산인지 점검해야 한다. 그것이 재정민주주의의 본령이자 책임 있는 통제의 시작이다. 빌린 씨앗을 자갈밭에 뿌리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지금 국회가 할 일이다.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