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가 2010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1억원 이상의 수익을 거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 특검은 ‘정상적인 투자였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정치권에서는 민 특검을 고발하는 등 여전히 시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성범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아이돌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31·본명 문태일)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1-3부(판사 박영주 박재우 정문경)는 17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법무부는 우리 국민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취업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17일부터 인천공항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하는 국민이 관련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먼저 캄보디아로 출국하는 국민이 법무부 자동출국심사대를 통과할 경우 모니터 화면에 안내 문구나 영상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17일 여권에서 제기하는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와 관련해 “정당해산 심판은 매우 신중하고 최후적인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손 처장은 이날 헌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장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17일 “재판의 독립은 국민이 부여한 헌법재판 권한 행사의 전제임을 명심하겠다”고 밝혔다.김 소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어떤 선입견 없이 균형 잡힌 시선으로 모든 사건을 바라보고 진지하게 논의해 결론을 내는 데 성심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채해병 사망사건과 관련된 의혹들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채해병 특검)이 배우 박성웅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간 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해병 특검은 지난달 박씨에 대한 조사에서 “2022년 서울 강남 모처에서 이 전 대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17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솬했다.조 전 원장은 이날 오전 9시 2분쯤 내란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석하면서 “성실히 질문에 따라 답변하겠다”고 밝혔다.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오후

주한미군이 특검의 경기 평택 오산공군기지 압수수색을 놓고 한국 정부에 공식 항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의 미군기지 수사에 미군이 직접 유감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16일 외교소식통 등에 따르면 데이비드 아이버슨 주한미군 부사령관은 지난 3일 외교부에 특검 수사와 관련한 항의 서한을 보냈다.아이버슨 부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매 수익과 관련 “내가 40%를 주기로 했다”고 직접 말하는 육성 파일이 법정에서 재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15일 김 여사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김 여사는 검은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검은 뿔테 안경과 흰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정에 출석

검찰이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발주한 5600억원 규모의 설비장치 입찰에서 8년간 담합한 혐의를 받는 LS일렉트릭(옛 LS산전) 등 7곳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는 15일 LS일렉트릭과 일진전기, 동남, 제룡전기, 한국중전기사업협동조합(중전기조합) 등 7곳과 관련자들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