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 황교안 전 국무총리,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대행 윤수정)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주요사건을 처분했다며 이 같이 발표했다.김 전 후보는 당내 최종 후보 선출을
내부 게시판에 “정치적 상황 고려” 대장동 사건과 ‘사실상 거래’ 비판“예전 같았으면 무조건 항소 사안”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자 내부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원칙 없는 항소 포기가 다른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
패스트트랙 사건 1심 판결에 항소를 포기한 결정과 관련해 1일 현직 검사장이 “마치 장군멍군 식의 생각이 그 결정에 일푼이라도 포함된 것이라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정치적 고려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한 것으로 확인됐다.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급)은 지난달 28일 검찰 내부게시판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행여
과징금 3억원·시정명령 모두 취소“외부 영상 동등한 노출 의무 없어알고리즘 개편 등 정당한 기업 활동”대법원이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며 네이버에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네이버의 자체 영상과 외부 플랫폼 영상을 사용자에게 동등하게 노출해야
이화영 수사한 검사 “참담하다”일각 “기피신청·퇴정 문제 없다”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위증 혐의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해 수사 및 감찰을 지시하면서 검찰 내부가 다시 한번 요동치고 있다. 특히 재판부 기피신청 후 퇴정한 것을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고 규정한 것을 두고 반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관련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김건희 여사가 검찰 수사에 개입하고 무마하려 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김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연락해 김명수 전 대법원장 사건과 김정숙·김혜경 사건, 자신의 검찰 수사 사건까지 관여하려 한 것으
검찰이 설탕 가격 담합을 주도한 삼양사와 CJ제일제당의 대표급 임원 2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3조원 규모의 담합을 통해 설탕 가격을 최고 66.7%까지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는 26일 국내 설탕시장 1위 업체 CJ제일제당의 한국식품총괄이었던 대표급 전 임원 김모씨와
강경파 “수사 범위 크면 남용 우려” 신중파 “제한하면 혼란 심화될 것”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꾸린 자문위원회에서 내년 10월 출범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직접수사 범위를 두고 의견이 충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문위 회의 과정에서 위원들은 중수청의 직접수사 범위를 9가지로 유지할지, 검찰청법에 명시된
영화 ‘범죄도시’에서 배우 마동석 역할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경찰에 적발됐다.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수서경찰서 소속 A 경위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 경위는 전날 오후 8시30분쯤 술을 마신 채 차를 운전하다가 서울 강남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