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들 대화협의체 만들자면서… 증원 논의·대표성 두고 ‘사분오열’

교수들 대화협의체 만들자면서… 증원 논의·대표성 두고 ‘사분오열’

이현정 기자
입력 2024-03-14 00:37
수정 2024-03-14 00: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배수진 속 교수단체 해법 제각각

서울의대 중심 전의비 “1년 유예”
전의교협은 “필수의료 개선 먼저”
의협 ‘원점 재검토’와 입장 유사
국립의대 “양측 조건 없이 대화”

이미지 확대
의대 교수들이 정부와의 대화 중재자를 자처하며 ‘집단 사직 결의’로 배수진을 치고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을 중심으로 대화 협의체가 꾸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교수 단체마다 대표성을 주장하며 사분오열된 모습을 보여 조속한 시일에 의정(醫政) 협의체를 만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를 주축으로 19개 의대가 지난 12일 결성한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와 38개 의대가 참여한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가장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 두 단체에 이중으로 몸담은 의대도 여러 곳이다.

전의비를 이끄는 서울대 의대 교수협 비대위는 전날 “1년간 증원을 유예하고 공신력 있는 해외 기관에 의뢰해 규모를 다시 정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증원을 1년 연기하자는 것은 의료개혁 자체를 1년 늦추자는 얘기와 같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방재승 서울대 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은 13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장하는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는 말이 안 된다. 의사 수는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만 2000명으로 못박으면 대화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전의교협의 입장은 의협과 유사하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필수의료체계를 바꾸고 나서 의대 정원 문제를 협의해야 한다. 입학 정원부터 늘리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표성을 놓고도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방 위원장은 “전의교협으로부터 ‘왜 또 다른 단체를 만들었느냐’는 항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지난주 전의교협과 논의한 결과 서로 방향이 달라 19개 의대를 따로 꾸려 전의비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우리의 소통 창구는 전의교협”이라고 편을 들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의대 교수들을 포함, 각계 인사들과 연달아 물밑 접촉을 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와 의료계 양측의 생각이 확고하지만 만나면 이해와 공감이 생기지 않을까 기대하고,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얘기가 나올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10개 국립대 의대가 모인 거점국립대교수회연합회는 정부와 의료계 모두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최인호 충남대 교수협회장은 “의협의 원점 재검토 주장은 지나치다. 의료계는 ‘무조건 반대’에서 후퇴하고, 정부도 2000명을 고집하지 않아야 이 사안이 풀린다. 전공의에 대한 법적 제재도 멈춰야 전공의 복귀 명분이 생길 것”이라고 조언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임정묵 서울대 교수협의회장은 “정부 말대로 대표성 있는 협의체가 구성되면 좋겠지만 어렵다면 어느 집단이든 우선 만나 이 단체, 저 단체 말을 들어 보고 의견을 취합하다 보면 더 대표성 있는 협의체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14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