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속도 내는 정부

상급종합병원 수준 지원 강화
2차병원 의뢰서 의무화 검토도
19개 의대 교수 “15일 사직 결정”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환자를 전원받아 진료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특수·고난도 진료에 특화한 전문병원을 키운다. 의료체계의 ‘허리급’인 중소 종합병원의 기능과 역량을 대폭 강화해 대형병원으로만 환자가 몰리는 기형적 의료구조를 바로잡는다는 취지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이 전국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정부는 “의료 개혁을 늦출 수 없다”며 속도를 내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일부 의료계의 반발에 밀려 의료 개혁을 통한 의료체계 정상화를 하지 않기는 쉬운 선택이고,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선택일 것”이라며 “힘들고 어려운 선택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의료 개혁 첫 단계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이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 기능과 종합병원의 중등증 환자 진료 기능을 강화하고 동네 병의원은 경증 환자 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2차 병원 의뢰서가 있어야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전원한 중등증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중소 종합병원부터 키우기로 했다. 전국에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뇌혈관·심장 등 12개 분야별 전문병원 109곳이 운영되고 있지만,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은 평균 3억원 수준의 의료 질 평가 지원금과 4000만원 수준의 전문병원 관리료가 전부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상급종합병원이 보낸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특수·고난도 전문병원을 특화하고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사가 부족한 필수의료 분야는 병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대응하기로 했다. 현재 중증·응급, 심뇌혈관 분야에서 전국 65개 의료기관 1317명의 전문의가 협력해 화급을 다투는 환자를 함께 진료하고 있다. 상반기에는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사업도 시작할 예정이다. 이렇게 협력 진료를 하는 병원에는 보상을 더 주기로 했다.

새로 의사를 뽑아 전공의의 자리를 메운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에는 인건비를 지원한다. 의사에게는 월 최대 1800만원, 간호사에게는 월 최대 400만원을 이달 안에 지급한다. 또한 의료 공백을 막는 공공의료기관에 올해 총 948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박 차관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은 국민 건강을 생각할 때 한시라도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은 점점 거세지고 있다. 서울대의대 교수들이 오는 18일 전원 사직서 제출을 예고한 데 이어 연세대·울산대·가톨릭대 등 이른바 ‘빅5 병원’ 연계 대학이 포함된 19개 의대가 15일까지 사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대 의대 교수 비대위도 전날 “개인 의지에 따라 사직한다”고 뜻을 모았다. 울산의대 교수들도 지난 7일 전원 사직서 제출을 결의했다. 한 총리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의 근거는 명확하다”며 “(교수들은) 명분 없는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대신 제자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해 달라”고 말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 전공의 26명은 정부의 복귀 명령이 강제 노동에 해당한다며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했다. 의대생들은 무더기로 휴학을 신청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유효 휴학’ 신청이 5개교에서 511명 불어나 누적 5954건(의대 재학생의 31.7%)을 기록했다. 요건을 지키지 않은 휴학계까지 합하면 전체 의대생의 70%를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생 대표들에게 대화를 제안했지만 회신받지 못했다. 교육부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대위 공동대표 3명 중 1명으로 알려진 A씨에게 지난 11일 연락해 대화 제안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으나, 비대위 대표가 변경돼 더는 대표가 아니라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전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전북대에서 전북대 총장, 교무처장, 의대학장과 간담회를 열고 “학사운영 정상화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학생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휴학은 허가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