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시정 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수사에 착수한다.27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10월부터 산업안전 감독에서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시정지시 없이 즉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에 송치한다.지금은

내년부터는 민간 부문에서도 발주기관이 하청 노동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게 된다. 고질적인 건설업 임금 체불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공공 공사에만 의무화돼 있는 ‘임금직접지급제’(임금직불제)를 민간으로 확대하기로 하면서다.26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임금직불제 민간 공사 적용 의무화’를 위한

한국수자원공사는 물 관련 유망 기업과 함께 안정적인 물관리를 위한 신기술 개발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공사는 이날 서울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열린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스타트업 3곳과 협약을 했다. 협약식에는 중기부와 공사, 지원사업에 참가하는 스타트업 관계자 등 200여명이

정부가 일회용 컵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EPR이 적용되면 일회용 컵 제조·수입업자에게 판매 제품 중 일정량을 수거해 재활용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26일 정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가격 내재화’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갈등 해결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 소비 촉진 행사인 ‘9월 동행축제’를 다음달 1일부터 한 달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축제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2만 9000여개사가 참여한다. 2020년 동행축제를 시작한 이후로 역대 최대 규모다.지마켓, 무신사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2만 6000여개 제품이 최대 30% 할인 판매

정부가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려는 취지지만, 비정규직이 많은 고령층의 특성상 연간 수천억원대의 재정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온다.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4일 “고령층 고용이 활발해진 만큼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65세 이상 신규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원·하청 갈등을 완화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사용자 및 노동쟁의 범위 확대 기준이 불명확해 현장 혼란과 노사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시행령과 지침을 통해 모호성을 해소하지 않으

의견서 5년간 3833건 작성됐지만피의사실 공표 이유로 그간 비공개산안법 개정해 사고 원인 등 공표경찰도 산재 전담수사팀 신설 예정범죄 확정 전 공개 땐 기밀유출 우려내년부터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이름과 업종, 규모, 생산 과정, 사고 원인이 국민에게 공개된다. 지금까지는 기업의 민감 정보 유출, 피의사

정부가 연차휴가 취득 요건을 현행 ‘재직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최대 3년까지 쌓을 수 있는 ‘연차저축제’도 추진한다. 직장인들의 쉴 권리를 강화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실근로시간을 줄인다는 취지다.17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

정부가 연차휴가 취득 요건을 현행 ‘재직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최대 3년까지 쌓을 수 있는 ‘연차저축제’도 추진한다. 직장인들의 쉴 권리를 강화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실근로시간을 줄인다는 취지다.17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