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비중이 36%를 넘어서며 가족 구조와 돌봄 체계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어린이집은 10년 새 절반 가까이 사라졌고, 노인 빈곤은 확대되는 등 생애주기 전반의 사회보장 수요가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 분야 국가 지출은 지난해 237조 6000억 원으로, 총지출의 36.2%를 차지했다.3
지역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지난 7월 시작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가 첫해 모집에서 80%를 넘는 채용률을 기록했다. 지역필수의사제는 전문의가 정부·지자체 등과 계약을 맺고 매월 400만원의 지역근무수당과 주거지원 등을 제공받는 대신 일정 기간 지역에서 일하는 제도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지역의사제
고용노동부가 41개 퇴직연금사업자를 평가한 결과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이 올해 전체 종합평가 상위 10% ‘우수 사업자’로 선정됐다. 퇴직연금사업자 평가는 사업자 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가입자의 사업자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 도입된 법정 평가제도다.올해 평가는 전체 46
5060 절반 이상… 수도권·부산 집중1인 가구·사회적 고립 심화 맞물려“은퇴 후 관계망, 고독사 가르는 핵심”2030은 자살 많아 연령별 대응 필요매일 10명 이상이 사회적 고립 속에서 홀로 생을 마감하고 있다. 2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고독사 사망자는 3924명으로 전년보
매일 10명 이상이 사회적 고립 속에서 홀로 생을 마감하고 있다. 2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고독사 사망자는 3924명으로 전년보다 263명(7.2%) 증가했으며,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20년 이후 5년 연속 증가세다. 그런데도 고독사 대응은 복지부 지역복지과 소수 인력에 맡
퇴원 이후 회복 때 관리 제도 없어 조울증·조현병 사망률 4~5배 높아 보호자 퇴원 요구 땐 막을 수 없어 정신재활시설 절반 수도권에 몰려우리나라의 중증 정신질환자가 퇴원 후 1년 안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6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OE
아프리카 케냐와 말라위의 열악한 의료 현장에서 25년 동안 80만 명에 가까운 주민에게 진료와 보건 서비스를 전해 온 한국인이 ‘제37회 아산상’의 주인공이 됐다. 아산사회복지재단은 25일 서울아산병원 아산생명과학연구원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케냐 ‘성 데레사 진료소’를 이끌고 있는 정춘실(59) 소장을 수상자로 선
軍도 위법 명령 거부 가능… 일각선 기강 약화 우려도내년부터 76년 동안 유지돼 온 공무원법의 ‘복종’ 의무가 사라진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에서 드러난 공직사회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공무원이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5일 국가공무원법과
연락처도 남기지 않은 채 골목과 도로변을 막아선 불법주차 차량에서 비롯되는 주민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차위반 차량의 이동 요청을 위해 차량 소유자의 전화번호를 적법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과 ‘주차장법’을 개정하라고 경찰청과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현
1989년 건설 현장 5층에서의 추락 사고는 천금옥(69)씨 남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전신마비 판정을 받은 뒤 28년의 투병 기간, 통증에 몸부림치는 남편 곁을 지키고, 대소변을 받아내며 하루하루를 견뎠다. 2017년 남편은 세상을 떠났지만, 천씨는 자신을 버티게 해준 수많은 손길을 잊지 않았다. 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