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모의 사망이나 학대·방임, 질병 등으로 집에서 지내기 어려운 아이들을 돌보는 위탁 부모가 올해 6월부터 ‘임시 후견인’ 자격으로 일부 법적 절차를 대신 처리할 수 있게 된다.아이 명의로 통장을 만들거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병원 치료나 수술에 동의하며, 전학이나 학교 관련 행정도 친부모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보존제 ‘트리클로산’이 검출된 애경산업 2080치약 수입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면 조사에 나섰다.식약처는 16일 트리클로산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진 애경산업 2080치약 수입제품 6종에 대해 전 제조번호 제품을 수거해 직접 검사하고 있으며, 해당 제품을 생산한 중국 도미(Dom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크게 다친 장소가 수도권에 가까울수록 살 가능성이 높고, 멀어질수록 가능성이 급격히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인프라가 촘촘하지 않은 지방일수록 외상 환자를 응급실까지 옮기는 데 시간이 더 걸려 ‘골든타임’을 놓칠 여지가 크다는 의미다.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예방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현재 3058명에서 더 늘리되, 늘어나는 인원의 전부를 ‘지역의사제’에 투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원만 늘리면 미용·성형 등 인기과로 쏠릴 수 있는 만큼, 증원분 100%를 지역 필수의료 인력 공백을 메우는 데 쓰고 의료계 반발도 누그러뜨리겠다는 취지다. 최종 증원 규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현재 3058명에서 더 늘리되, 늘어나는 인원의 전부를 ‘지역의사제’에 투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원만 늘리면 미용·성형 등 인기과로 쏠릴 수 있는 만큼, 증원분 100%를 지역 필수의료 인력 공백을 메우는 데 쓰고 의료계 반발도 누그러뜨리겠다는 취지다. 최종 증원 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우리 사회의 첫 ‘신용성적표’가 공개됐다. ‘2025년 부패인식도 조사’에서 국민의 57.6%는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답했고, 50.3%는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부패 인식은 전년보다 오히려 0.5%포인트 늘었다. 정권이 교체됐지만, 정치·행정에 대한 불신과 일상에서 느끼는
양육보조금 지원 강제 규정 없어위탁 가정 찾아도 지역 이양 안 돼 예산 부족 탓에 45%만 가정 위탁 전문위탁아동 3분의 1 매칭 실패저출산·비혼 늘어 위탁 가족 부족가족 모집·관리·재정 일원화 절실친권 없지만 사고 땐 책임 전가돼“법적 책임·제도적 기반 강화 필요”“보호가 필요한 아이를 맡아 줄 위탁가정이 A시
가까운 시일 안에 담배를 끊겠다고 마음먹은 흡연자가 20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으로 감소했다. 금연 다짐이 약해진 가운데, 10년째 제자리에 머문 담뱃값을 다시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11일 질병관리청의 2024년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19세 이상 현재흡연자 가운데 ‘한 달 안에 금연할 계획이 있다’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도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통합돌봄’ 전국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시행과 동시에 서비스를 가동할 수 있을 만큼 준비를 마친 지방자치단체는 10곳 중 6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자체는 조례와 전담조직·전담인력 등 기본적인 행정 기반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다
국민 한 명이 살면서 평생 부담하는 의료비가 평균 2억 5000만원에 이르렀다. 의료비 부담액이 가장 큰 나이대는 70대 후반으로 늦춰졌다. 소득이 점점 줄어드는 고령기에 의료비 부담이 집중되는 구조가 더욱 뚜렷해진 것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7일 공개한 ‘생애 의료비 추정을 통한 건강보험 진료비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