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 굳게 닫은 채 법정으로 향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7.9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24일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20일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24일 오전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등 외환 의혹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북한을 도발하기 위해 지난해 10월쯤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등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한 작전 계획 단계인 지난해 6월쯤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이 군 핵심 관계자 다수에게 비화폰으로 연락해 무인기 작전을 물어본 사실도 드러난 상태다.
특검팀은 그간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과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당시 작전 지휘 체계상 핵심 인물들을 여러 차례 소환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왔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외환 혐의와 관련해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영장심사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출석하고 있다. 2025.7.9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지난 3월 석방됐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내란 특검팀에 의해 4달 만에 재구속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이다. 당시 구속영장에 외환 관련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재구속 이후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조사와 법원의 재판 출석에 모두 불응하고 있다.
내란 특검팀은 앞서 세 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강제 인치를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김건희 특검팀도 두 차례 체포영장을 집행하며 물리력까지 동원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저항으로 결국 집행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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