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윤리감사 결과 공개해야”
“지나친 사법 길들이기” 우려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정치권의 공세가 이어지면서 법원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원 내부망엔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 선고’와 ‘지귀연 부장판사 관련 의혹’이 현 상황을 야기했다며 조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을 건의하는 글도 올라왔다. 반면 정치권의 ‘사법부 흔들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승용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밤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대법원장은 지금처럼 입법부와 충돌이나 갈등이 있는 경우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소통과 타협을 거쳐 정치적 해법을 찾는 일을 마다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송 부장판사는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와 관련해 “어떤 경우라도 법원의 판결이 성역으로 남을 순 없다”면서 “많은 국민들이 전원합의체 판결에 우려와 의심을 했다면, 비록 대법원 입장에서는 수긍하기 어려울지라도 이를 해소해 줘야 할 적극적인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했다.

또 “지 부장판사에 대한 의혹 제기가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의를 촉발한 계기가 됐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윤리감사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적법한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나 알 권리를 감안해 마땅히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재판을 심리하고 있는 지 부장판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조사 중이다.

반면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판결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고 해서 사법부 수장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음해까지 하는 것은 지나친 사법 길들이기 시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