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회 불출석에 재판부 “궐석재판 진행”
특검, 김용현 기피신청에 “추가 재판기일 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10회 연속으로 불출석하면서 재판부는 당사자 없이 진행하는 궐석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또 내란 특검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재판부 기피를 신청해 재판 지연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다른 내란 재판에서 추가 기일을 잡아 진행하는 형태로 신속하게 재판을 이어가는 방안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속행 공판을 열고 불출석 재판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교도소 측에서 마찬가지로 인치(강제로 데려다 놓는 것)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오늘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

박억수 특검보는 “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기피신청을 해 향후 소송 절차가 정지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공전되는 기일에 이 사건이나 조 청장 재판 기일을 추가 지정해 신속하게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의 기피신청이 재판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는만큼 다른 내란 재판 추가기일 지정을 통해 재판을 신속하게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이에 재판부는 “기일을 추가해야 할 것 같다”고 응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판 기일이 그렇게 된다면 사정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협조해서 추가 기일을 논의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지난 7월 10일 내란죄 등의 혐의로 다시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19일 직권남용 및 계엄심의권 방해 등 혐의로 추가 구속기소 됐지만 건강 문제를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3대 특검 기소 사건 재판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형사 25부에 판사 1명을 추가 배정하고 일반사건 배당은 하지 않거나 재조정하는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