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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결의 2087호 적용 가능성

안보리 결의 2087호 적용 가능성

입력 2013-02-12 00:00
업데이트 2013-02-12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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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구체적 후속조치는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에 대비해 미국이 마련해 뒀다는 ‘구체적인 후속조치’의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대강’의 조치가 이어진다면 한반도 정세가 더욱 급박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앞서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협의대표단 단장인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현지시간)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미국 측은) 핵실험이 실제로 이뤄질 경우 후속조치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열거했다”면서 “상당한 정도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나 더 이상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11일 워싱턴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측의 후속조치 가운데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빅토리아 뉼런드 국무부 대변인도 지난 7일 “안보리 결의 2087호가 종이 조각이 아니며 국제사회에서 실제로 제재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관심은 과연 미국이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BDA)식의 강도 높은 금융제재에 나설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방안은 중국의 적극적 협조가 필수적인 데다 북한이 이미 BDA 제재 이후 ‘현금 거래’로 바꾸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다는 시각이 우세한 편이다.

일각에서는 ‘테러지원국’ 재지정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뉼런드 대변인은 “테러지원국 문제는 테러와 관계되는 문제로, 핵 관련 행위는 6자회담 틀에서 다뤄진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군사적 대응도 중국과의 관계 및 국제 정세 악화 등의 이유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

2013-02-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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