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 얻는 대신 국제사회 ‘초강력 제재’ 직면’도발→대화 전환’ 상당기간 어려울 수도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잃는 것’보다는 ‘얻는 것’이 많다고 판단한 것인가.

핵무기 보유는 북한의 숙원이다. 1990년대부터 북한은 유엔 등 국제사회와 핵개발을 놓고 밀고당기는 지루한 싸움을 벌였지만 결국 2006년, 2009년 두 차례의 핵실험을 강행하며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했다.

특히 지난해 4월 최고인민회의 12기 5차 회의에서는 헌법 서문에 “김정일 동지께서는 선군정치로 우리 조국을 핵보유국으로 전변시켰다”고 명시, 핵무기 보유를 공식화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이 개발한 핵을 무기로 활용하려면 핵탄두 소형화 기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1∼2차례의 추가 핵실험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해왔다.

만약 북한이 이번 핵실험으로 지금까지 개발한 장거리 로켓에 장착할 수 있는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기술을 손에 넣었다면 북한은 이제 세계에서 열 손가락 안에 꼽히는 핵미사일 보유국이 되는 셈이다.

결국 김 제1위원장이 추가 핵실험 뒤 마주하게 될 후폭풍을 잘 알면서도 도박을 감행한 것은 핵미사일 보유가 다른 손실들을 충분히 보충하고도 남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핵실험은 지난해 12월12일 장거리로켓을 발사한 지 딱 2개월 만에 이뤄졌다. 장거리로켓 및 ‘광명성 3호’ 발사 성공으로 고무된 주민결속에 대한 상승효과를 노렸다는 해석도 가능한 대목이다.

또 과거 핵실험이나 장거리로켓 발사 이후에는 얼마 안 있어 북미 간 대화가 재개되는 패턴을 보였다는 점에서 북한은 이번 핵실험이 미국에 양자접촉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계산을 했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상당수 전문가는 그러나 북한이 받아 안게 될 ‘핵도박’ 손익계산서는 김 제1위원장의 예상과 전혀 다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우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달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와 관련한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하면서 추가적인 장거리로켓 발사나 핵실험 등이 있을 경우 북한에 대해 ‘중대한 조치’(significant action)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중대조치가 어떤 형태가 될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지만 예전과는 차원이 다른 경제압박이 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북한의 경제가 더욱 엄중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특히 미국이나 한국 역시 북한의 이번 핵실험에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예전처럼 도발에서 대화로 전환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반적으로 국제사회에 북한의 핵실험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고 이에 따라 초강력 대북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서서히 형성되고 있어 1, 2차 핵실험 때와는 전혀 다른 ‘세금’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