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트롤 타워 어떻게 되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 부처 간 칸막이’ 해법으로 제시한 ‘컨트롤 타워’는 부총리직 부활과 ‘정책 기구’ 설치로 가닥이 잡혔다.

유민봉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는 15일 “지금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것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으며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전반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것이 박 당선인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 부총리직 부활을 통한 ‘경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박 당선인이 받아들였다는 의미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총리를 맡아 경제 분야를 이끈다. 이에 따라 새 정부의 첫 총리는 경제 전문가가 아닌 화합형 인사가 맡을 가능성이 커졌다. 초대 경제 부총리로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과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새 정부 정책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인 ‘복지 컨트롤 타워’는 신설될 사회보장위원회가 맡을 전망이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제도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복지 재원 조달을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복지 누수’를 막기 위해 복지 전달 체계도 점검한다.

이 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10여개 부처에 흩어져 있는 복지 관련 정책을 총괄한다. 대통령 직속 기구가 될 가능성이 크지만 박 당선인이 책임총리제를 추진하는 것을 고려하면 권한이 커진 국무총리 산하에 신설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과학기술 분야는 새롭게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가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당선인의 과학기술 발전과 이공계 우대 의지가 반영된 미래창조과학부는 공약 키워드 중 하나인 ‘창조경제’ 활성화 임무를 총괄한다. 특히 미래사회의 변화 예측을 토대로 국가 정책 수립과 지식 생태계 구축 및 보호, 융합형 연구 공동체 지원 등의 업무를 맡는다. 특히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정책 조율 기능도 갖는다.

또 외교·안보 분야의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에 신설될 국가안보실이 책임진다. 인수위가 밝힌 국가안보실의 역할은 정책 조율과 위기 관리, 중장기적 전략 준비 등으로 요약된다. 국가안보실은 기존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과 국가위기관리실의 업무와 기능을 통합해 운영할 전망이다.

또 행정 정보 공유 차원에서 공공 부문의 정보 자원을 통합하는 ‘국가클라우딩 컴퓨팅 센터’도 정책 컨트롤 타워로 기능할 전망이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