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개편 의미·전망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정부 조직 개편안이 15일 윤곽을 드러냈다.

개편안은 박 당선인이 대선 당시부터 강조해 온 ‘국민 행복’이라는 취지에 따라 마련됐다. 국민 행복을 달성하기 위한 양대 과제로 ‘국민 안전’과 ‘경제 부흥’을 꼽고 이를 개편안에 반영했다.

국민 안전의 경우 박 당선인이 척결을 강조한 ‘4대 사회악’(성폭력, 가정 파괴, 학교 폭력, 불량식품)에 초점이 맞춰졌다.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꾸고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국무총리 직속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시킨 것이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경제 부흥은 경제부총리제 부활과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등을 통해 구체화됐다. 경제부총리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겸하는 만큼 재정부가 경제 정책을 조율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창조과학부도 박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창조경제’를 비롯한 과학기술 분야의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이날 미래부에 대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부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추가 개편 과정에서 복지와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컨트롤 타워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각각 총리 직속 사회보장위원회와 청와대 산하 국가안보실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책 컨트롤 타워는 최근 박 당선인이 지적한 ‘부처 간 칸막이 제거’와도 일맥상통한다. 부처 간 높은 칸막이는 예산 낭비와 정책 사각지대의 원인으로 꼽혔다. 이명박 정부는 부처 통폐합을 통해 ‘물리적’ 칸막이는 줄였지만 무리한 개편에 따른 부처 간 또는 부처 내 불협화음이라는 ‘보이지 않는’ 칸막이까지 없애지는 못했다.

박 당선인이 정책 컨트롤 타워 외에 관련 분야를 아우르는 이른바 ‘통섭 조직’을 만든 것도 칸막이를 제거하기 위한 시도로 해석된다. 박 당선인이 공약했던 ‘정보통신기술(ICT) 전담 조직’이 독립 기구로 만들어질 것이라는 당초 예상을 깨고 미래부에 편입된 게 대표적인 사례다.

조직 개편을 최소화한 것도 눈에 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국정 운영 철학에 맞춰 정부 조직 역시 춤을 출 수밖에 없었다. 조직의 안정성과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이는 결국 공직사회의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졌다. 조직 개편을 최소화한 것은 과거 정권에서 반복됐던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5년 전 ‘대(大)부처주의’를 앞세운 무리한 부처 통폐합에 따라 줄어든 조직을 ‘원상회복’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개편 작업이 이날로 끝난 것은 아니다. 우선 각 부처의 업무 범위를 확정해야 한다. 기본 원칙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유사 기능을 일원화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산업 분야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와 외교통상부의 통상 기능을 합쳐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한 게 대표적이다.

청와대와 총리실, 각종 정부위원회 등에 대한 개편에도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 개편의 핵심은 ‘권한 줄이기’가 될 전망이다. 정책실 폐지와 같은 조직, 인력 감축이 이뤄질 가능성도 높다. 정부위원회도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예상된다. 노무현 정부 이후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면서 정부 조직과 마찰을 빚거나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