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제성장과 병행해야” vs 野 “속으론 재벌봐주기”野, 공정위 4대강 담합조사 은폐·축소 의혹 비판

국회 정무위원회의 15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과 실천 의지를 둘러싸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이 내건 경제민주화 공약이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경제민주화와 경제성장의 병행론을 강조한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 의지가 부족해 ‘공약 파기’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은 미리 배포한 질의자료에서 “경제민주화와 경제성장을 위한 민간기업의 활력을 되찾는 일이 일정부분 충돌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기는 하나, 현 시점에서는 접점을 찾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김기식 의원은 “지난 8월 공정위가 효성, LG의 위장계열사 신고 누락을 경고 처분하는 데 그쳤다”면서 “공정위가 MB(이명박) 정부 때도 4대강 턴키 담합사건 등 대기업 봐주기로 일관하더니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겉으로 경제민주화를 말하면서 속으로는 재벌 봐주기, 청와대와 코드 맞추기를 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상직 의원은 동양그룹 부실 사태를 거론하며 무리한 계열사 확장을 막기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과 순환출자 금지 입법화를 촉구했다.

국감에서는 올 상반기 주요 이슈였던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거래 행위, 갑을(甲乙)관계 문제 등도 중점적으로 거론됐다.

특히 지난달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일감몰아주기 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서로 다른 각도에서 불만을 표출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은 “신규 순환출자 금지뿐 아니라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총수일가 사익 편취 금지에서도 추상적, 포괄적 규제로 인한 공정위의 재량권 확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상직 의원은 “공정위안은 적용대상 기업을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한정해 여기에 속하지 않는 자산 5조원 이하 기업집단은 원천적으로 규제대상에서 제외됐다”며 ‘미완의 일감몰아주기 규제안’이라고 비판했다.

무소속 송호창 의원은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의 예외규정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최근 삼성에서 친족 분리된 영보엔지니어링 등이 규제대상에서 빠지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며 엄격한 수정을 요구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 공정위가 MB정부 때 4대강 담합조사 보고서를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는 등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펼 것으로 보인다.

최근 야당 법사위 의원들은 ‘공정거래위원회 간부가 4대강 사업 1차공사에 참여한 대형 건설사들의 담합사건 처리를 대선 이후로 늦추겠다는 계획을 김동수 당시 위원장에게 보고한 뒤 파기토록 지시했다’는 내용을 감사원이 감사과정에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