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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사이버사령부 첫 국감…보안상 비공개

[국감현장] 사이버사령부 첫 국감…보안상 비공개

입력 2013-10-15 00:00
업데이트 2013-10-1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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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직할 부대인 국군사이버사령부가 15일 처음으로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사이버사령부는 지난 2009년 북한의 ‘7·7 디도스 공격’ 이후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2010년 창설됐지만 국감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감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보고 내용이 군사 기밀에 해당하고 외부에 공개돼서는 안 된다”는 옥도경 사이버사령관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

비공개 국감에서는 사이버사령부의 정치적 댓글 여부, 예산·인력 증원 여부 등의 쟁점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회의를 앞두고 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사이버사령부 소속 요원들이 지난해 총선과 대선 시기에 트위터와 블로그 등을 통해 민주당을 비판하는 내용을 포함한 정치적 댓글을 게시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민주당은 이를 국가정보원의 댓글 의혹 사건에 견주어 정치적으로 이슈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북한의 사이버군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사이버사령부는 예산이나 인력 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해킹과 같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막으려면 오히려 사이버사령부를 증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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