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국회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선서를 거부하면서 감사가 파행을 빚었다.

김 전 청장은 지난 8월16일 국회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증인 선서를 거부, 야당 의원들로부터 “위증하겠다는 것이냐”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날 함께 증인으로 출석한 김기용 전 경찰청장이 대표 선서를 위해 단상으로 나왔고, 다른 증인들이 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으나 김 전 청장은 그대로 앉아 있었다.

이에 민주당 이찬열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금 증인들이 다 일어나서 선서하는데 (김 전 청장은) 선서를 안 하는 건지 일어나지 않는 건지 의사 타진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김태환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김 위원장이 “김용판 증인은 선서를 거부하나”라고 묻자 김 전 청장은 “그렇다. 지난번 국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사건으로 현재 재판 진행 중에 있다. 국민의 기본권인 방어권 차원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1항과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선서와 증언, 서류 제출을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김 전 청장이 또다시 증언을 거부한 데 대해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까지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김 전 청장 외에 여기 나온 다른 증인들도 오늘 발언을 통해 기소될 수도 있고 수사가 새로 시작될 수도 있는 사람들”이라며 “김용판 증인은 공개재판에서 스스로 이번 사건과 관련해 모든 것을 다 밝혔는데도 왜 혼자만 선서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도 “앞으로의 국회 운영을 위해서라도, 국민의 대변자로서, 그리고 국민 민의를 대변해 해야 할 여러가지 일을 생각할 때 김용판 증인의 선서 거부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선서하지 않은 증언을 어느 국민이 믿을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양당 원로들까지 비판에 가세했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납득하기 어렵다. 김용판 증인이 당당하게 밝히려면 밝히고 불이익당할 것 같으면 안 밝히고, 선서를 하는 게 경찰의 권위를 위해서나 (좋지 않나)”라며 “왜 안 들어도 될 이야기를 듣는가”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해찬 의원도 “국감에서 증인선서는 적어도 국민에게 보고하는 장에 나와서는 성실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국감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질타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후 2시40분께 정회하고서 애초 2시55분께 속개할 예정이었으나 김 전 청장의 선거 거부에 어떻게 대응할지 등을 논의하느라 3시25분께야 감사를 다시 시작했다.

그러나 김 전 청장의 선서 거부와 관련된 의사진행발언이 이어지다 오후 3시55분께 또 다시 정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