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자 “핵실험 유보로 해석할 필요없다”…주변국 반발로 시기 조절 가능성

한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가 북한의 제3차 핵실험 가능성을 주시하는 상황에서 12일 공개된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가 핵 문제와 관련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아 눈길을 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북한이 11일 평양에서 정치국회의를 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5돌(9월9일)과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돌(7월27일)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이할 데 대하여’라는 제목의 결정서를 채택했다며 10가지 결정 내용을 소개했지만 핵실험이나 핵문제와 관련된 언급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중앙통신은 “광명성계열의 인공지구위성과 위력한 장거리 로켓들을 계속 발사할 데 대하여 강조했다”며 지난해 12월 ‘은하 3호’ 발사에 이어 장거리 로켓을 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당 위상이 높아진 김정은 체제에서 정치국회의는 북한의 정책과 조직 문제를 다루는 중요한 회의로 평가된다. 이 때문에 로켓 발사를 언급하면서도 지난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가 나온 뒤 더욱 민감해진 핵문제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점이 궁금증을 낳고 있다.

북한 매체는 ‘핵억제력’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고 있고 국방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성명에서 ‘높은 수준의 핵시험(핵실험)’을 직접 언급한 바 있다.

이번 정치국회의에서 북한이 강원도 원산을 ‘세계적 휴양지’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한 점이 흥미롭다. 북한은 원산의 갈마비행장을 국제비행장으로 만들고 원산 부근에 스키장을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국회의는 축산기지인 세포등판 개간, 희천발전소 2단계 공사 등의 대규모 사업도 소개하며 올해 경제건설에 집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정치국회의가 핵문제를 직접 거론하지 않고 이처럼 경제 문제를 내세운 것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것처럼 강하게 반발하다가 최근 누그러진 듯한 태도를 보인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북한의 대외선전용 주간지 ‘통일신보’는 지난 8일 “미국과 적대세력은 공화국이 제3차 핵실험을 한다고 지레짐작한다”고 비난하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이달 초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내린 ‘중요 결론’이 핵실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수 있음을 암시했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온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지난 6일 “남측에서 민족공동의 이익을 내세워 문제해결을 시도한다면 대화의 창구가 열리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주장한데 이어 8일에는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에서 대화를 강조한 발언을 소개했다.

북한이 안보리 결의 이후 10일 넘게 자제하던 중국 및 러시아에 관한 기사를 최근 재개한 것도 무엇인가 상황을 전환하려는 흐름으로 읽힐 수 있다.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에서 안보리의 대북제재에 대한 비난이 지난달 말보다 크게 줄기도 했다.

북한 매체의 이런 분위기를 종합하면 북한이 핵실험과 관련해 한국, 미국, 중국 등 국제사회를 의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 아니냐는 일부 분석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이번 정치국결정서는 김정은의 올해 신년사를 정세 변화에 맞춰 보완한 것”이라며 “핵실험을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주변국가를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핵실험 시기를 조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북한이 핵실험을 유보한 것으로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분석이 많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정치국회의 결정서에 핵실험은 안하겠다는 뉘앙스도 없는 것을 보면 안 하는 쪽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 당국도 북한의 갑작스런 당 정치국회의 개최에, 그것도 설 연휴에 열린 배경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김정은이 당 중심의 운영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본다”면서 “내부적으로도 복잡한 정세 속에서 나름대로 전열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계속 발사하겠다면서 핵실험을 언급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이 당국자는 “장거리 로켓은 북한이 이미 계속하겠다고 주장해온 것이고, 핵실험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는다고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그런 관측(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을 가능성)은 아직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당국자도 “핵실험과 관련해 어떻게든 북한은 실시할 준비가 돼 있다. 뭐가 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낙관론을 경계했다.

북측이 남측과 미국에 대해 전면전 등을 언급하며 그동안 평화적 목적이라고 주장해오던 장거리 로켓을 계속 발사하겠다고 밝힌 점은 장거리 로켓 개발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인공위성 발사를 군사적 조치의 하나로 묶어서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당국자들은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