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최소 수면시간 보장”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 찬물”
택배기사들도 “일할 권리” 반발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민주노총 택배노조는 지난달 22일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초(超)심야 배송을 제한하자”고 제안했다. 오전 5시 출근조를 운영하면 새벽배송 시스템을 유지하면서도 최소한의 수면시간은 보장할 수 있다는 취지다. 노조에 따르면 쿠팡의 새벽배송은 오후 8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주 5~6일 고정 심야노동으로 이뤄지고 있다.

반면 소상공인 업계는 “온라인 판로를 막는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9일 논평을 통해 “내수 부진 속에서 온라인 판매로 겨우 활로를 찾는 소상공인들에게 새벽배송 금지 논의는 생존의 위협”이라며 “정부의 민생경제 회복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새벽배송이 중단되면 새벽에 직접 식자재를 사러 가야 하고, 추가 인력도 필요해진다”며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실보상 요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 영향에 대한 경고도 나온다. 한국로지스틱스학회는 최근 보고서에서 새벽배송과 주 7일 배송이 중단돼 택배 주문이 약 40% 감소하면 연간 경제 손실이 54조 3000억원에 이르고 소상공인 매출이 18조 3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당사자인 택배 기사들 사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 쿠팡의 위탁기사 1만여 명이 속한 쿠팡파트너스연합회(CPA)는 지난 3일 “새벽 배송 제한은 수많은 기사의 생계를 위협하는 결정”이라는 성명을 냈다.



업계와 노동계에서는 이번 논쟁이 ‘새벽배송 금지’ 여부로만 좁혀지면서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제의 출발점이 쿠팡의 로켓배송 구조와 낮은 단가에 있음에도, 쟁점이 ‘서비스 중단’ 논쟁으로만 비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택배노조와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 조사에 따르면 쿠팡 야간 배송 건당 수수료는 아파트 850원, 일반 번지는 940원 수준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