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협정’ 국방부 고위당국자 일문일답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28일 한ㆍ일 정보보호협정 체결 논란과 관련 “일반적인 한일관계의 특수성과 안보이익은 분리해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본은 정보 위성과 이지스함, 조기경보기 등 정보 자산이 많아 북한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이를 호혜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판단했다”면서 그같이 말했다.

그는 “일본과 정보보호협정은 우리의 안보이익을 지키도록 우리의 필요성에 의해 하는 것”이라면서 “미국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순수하고 우리의 안보이익을 위해 일본과 교류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며 미국의 압력에 의한 체결 추진 관측을 강하게 부인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국회나 시민단체로부터 의견을 들었나.

▲들었다. 양당 정책위 의장에게는 설명하고 의견을 들었고 기타 나머지 분들은 개인적이고 단체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거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여당 정책위 의장은 전적으로 그런(체결) 의견에 대해 동의했고, 야당 정책위 의장은 절차에 대해 국회 의견을 들어서 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말했다. 지난 21일 직접 방문해서 설명했다.

--국방부에서 협의하다 외교부로 넘어간 이유는.

▲(협정의)형식이 정부간의 협정으로 맺어지는 경우가 있고 국방당국 간의 협정으로 끝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일본은 정부간에 하게 돼 있다. 내용은 군사적인 사안이 대부분이어서 협의할 때는 국방부가 주도적으로 하고 외교부가 참여했다. 협정을 체결하는 절차는 외교당국간에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단계부터는 외교부가 주무가 돼서 추진했던 것이다.

--5월 말 국방장관이 일본을 방문하려고 했던 것은 서명하기 위해서였나.

▲거의 마무리 단계였다. 국회가 열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졸속으로 처리된다는 오해도 있을 수 있어 그때는 장관이 아예 일본을 방문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

--일본에서 대북 정보를 시급하게 받을 만큼 대북정보가 부족한가.

▲한미동맹을 통해 대북억제를 해나갈 수 있다. 그러나 지난번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우리의 미사일 탐지 능력은 제주도 남방까지에 해당됐다. 미국 배는 탄착점으로 예상되는 필리핀 근해에 배치됐고, 중간인 오키나와 근처에는 일본 배들이 배치돼서 탐지하게 돼 있었다. 미국과 우리가 충분한 정보를 주고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중간이 뜰 수 있다.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지나가면 누구보다 일본이 정확한 정보를 갖게 된다. 일본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면 전반적인 미사일 위협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다는 차원이다.

--현재 주한미군에서 받는 대북 군사 정보량이 부족한가.

▲주한미군에서 정보를 충분히 받고 있다. 일본도 북한에 대해 상당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추가로 활용한다면 우리 안보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본과도 정보교류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일본의 첩보를 추가해서 한다면 90점보다는 95점이 더 좋지 않겠나. 안보에는 95점을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하고 100점을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

--국무회의 안건까지 비공개로 속여서 날치기 식으로 하는 것은 일본에 정보를 갈구하는 모습으로 비칠수 있는데.

▲정보보호협정은 정부 간에 협정으로서, 국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한 협정은 기본적으로 아니다. 과거 24개국과 협정을 체결했을 때도 이런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은 특수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국회의 의견도 더 들어보고 시민사회단체 의견도 들어보는 과정을 겪었다. 국무회의 절차는 외교부에서 다 이뤄졌다.

--정보보호협정에서 ‘군사’라는 단어가 왜 빠졌나.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최종 명칭을 정했다. 처음부터 최종 명칭을 정해놓고 한 것이 아니라 마무리 단계가 됐으니 이름을 확실하게 정하자고 하는 과정에서 정보보호협정으로 된 것으로 안다.

--일본 측은 자기들이 먼저 협정 체결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한일간에 공감이 있어서 하기로 했다. 어느 한 쪽의 요구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중지됐나, 물밑으로 진행 중인가.

▲이는 해외에서 활동할 때 한해서만 통하는 것이다. 일본과도 PKO 활동을 하는 사례가 많아서 그런 협정을 맺으면 좋지만 순수 군사대 군사간의 협정이 된다. 의견을 들어보는 단계에서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결론을 냈다. 한일관계가 역사적 인식 문제나 위안부 문제 등 국민정서적 요소가 이해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그때 가서 다시 판단하게 될 것이다. 당장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군수지원협정과 관련한 실무간의 협의도 차단됐나.

▲한일관계 특수성을 다 고려해서 이제는 이런 단계에 가도 되겠다는 판단이 설 때까지는 중지다. 현재는 상호군수지원협정은 더는 논의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과 역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순수한 군사적 협정 문제는 그런 차원을 더 깊이 충분히 고민하고 여건이 성숙했다고 판단될 때를 기다려야겠다는 것이다. 군수지원협정을 하면 일본 배가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오해하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