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문 절차에서도 법정 모욕 행위
“재판부 향해 ‘해보자는 거냐’ 진술”
변호인단, 이진관 부장 공수처 고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사건 재판에서 소란을 일으켜 감치됐다가 풀려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을 재판부가 재감치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9일 감치됐다가 집행 불능으로 당일 석방된 지 5일 만에 법원이 집행 의지를 재차 표명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공판 기일을 열고 “이전 기일 재판 과정에서 감치 재판이 있었는데, 감치 결정은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치 심문 절차에서도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라는 등의 법정 모욕 행위가 있었다고 했다.

내란 특검은 김 전 장관 변호인단에게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변호사 윤리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게 징계 권한이 있는 변협에 참고 자료를 보낼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진관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불법 감금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 19일 열린 재판에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왔고, 변호인단이 ‘신뢰관계 동석’을 신청했다며 배석하겠다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변호인단이 재판부의 퇴정 명령에 불응하며 소동을 벌이자 재판부는 감치 15일을 명령했다. 그러나 구치소가 ‘인적사항이 누락됐다’는 이유로 감치 집행이 불가능하단 입장을 밝혔고, 4시간 만에 석방됐다.

한편 자신의 내란 재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도 ‘법정 소란’ 논란을 의식한 듯 휴정 시 방청석에서 “대통령님 힘내세요”라는 발언이 나오자 검지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대고 “감사하지만 법정에서 소란스럽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