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 내년 당대표 선거에도 유리
당원 6분의1만 참여 1인 1표제
당원 매집 경쟁 치열해질 듯
당심만으론 선거 이길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일 당 최고위를 열어 ‘1인 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 착수 안건을 의결했다. 당무위를 거쳐 오는 28일 중앙위에서 개정안을 의결한다고 한다. 1인 1표제는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의 가치를 1표로 맞추는 제도다. 당초 ‘60대1 이상’이었던 대의원·권리당원 표의 가치는 이재명 대표 시절인 2023년 11월 ‘20대1 이하’로 한 차례 조정됐고 이번에는 아예 1대1로 동등화했다. 정 대표는 8·2 전당대회 때 “당원 주권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이번 1인 1표제도 자신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당헌·당규 개정이라고 주장한다.

1인 1표제는 언뜻 봐선 당원들이 당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원칙을 가장 잘 실현하는 제도로 보인다. 당원들이 당의 운영과 의사결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은 이론적으로도 가장 바람직한 이상향이다. 하지만 이번 추진 과정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정 대표가 명분을 내세우면서 22대 대선(2030년 6월)이 지척인 2028년 8월까지 민주당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정 대표는 지난 8·2 전당대회에서 당선됐지만 이재명 전 대표의 잔여 임기인 1년만 대표직을 수행한다. 즉 내년 8월 차기 대표 선거에서 당선되면 2028년 총선의 공천권을 쥐는 등 2년 동안 당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차기 대선 가도에서도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면 정 대표의 이번 1인 1표제의 추진이 민주주의 정신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함이라는 그의 발언이 곧이곧대로 들리지 않는다. 정 대표는 지난 대표 선거에서 대의원(46.91%)보다 권리당원(66.48%) 득표율이 월등히 높았다. ‘친명 세력’이 밀던 박찬대 전 원내대표를 따돌린 결정적인 이유였다. 이제 ‘1인 1표제’가 도입되면 정 대표는 별다른 장애 없이 차기 대표도 꿰찰 수 있다.

정 대표는 1인 1표제를 추진하면서 우선 전 당원 투표 참여 대상의 자격을 완화했다. 10월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 약 164만명에게 투표권을 쥐여 줬다. 민주당 당규에는 ‘투표권은 권리행사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하고,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주어진다’고 규정돼 있다. 투표 자격을 낮춘 것은 정 대표 취임 이후 유입된, 자신을 지지하는 권리당원들에게 투표권을 주기 위한 ‘꼼수’라는 당내 반발이 커지자 발표 반나절 만에 ‘여론조사’라고 말을 바꿨다.

지난 20일 투표 결과가 나오자 정 대표는 “전체 응답자의 86.8%가 찬성했다. (1인 1표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말했다. 하지만 투표 대상자 164만 5000여명 중 16.81%인 27만 6589명만이 참여해 24만여명이 찬성한 ‘그들만의 투표’였다. 이언주 의원은 투표율과 관련, “만약 중요한 투표였다면 당헌·당규상 정족수인 권리당원 100분의30에 미달해 투표가 불성립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1인 1표제가 실시되면 영남 등 취약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의존하는 대의원 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된다. 대의원 중엔 친명계가 많아 내년 지방선거 공청권을 둘러싼 친명 세력 간 긴장감이 벌써부터 감지된다. 반면 절대적으로 당원 규모가 큰 호남 지역과 특정 성향을 가진 강경파 입김이 당을 좌지우지하게 된다. 각종 선거에서 공천을 받으려는 후보들에 의해 졸속으로 가입하는 당원 ‘매집 경쟁’도 불 보듯 뻔하다.

정 대표는 그제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부터 1인 1표제는 꾸준히 논의됐던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역대 어느 정당에서도 당원으로만 선거를 치러서는 이길 수 없었다.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의 가치를 ‘20대1 이하’로 낮춘 이 대통령도 2022년 대선에서 0.73% 포인트 차로 패배했다. 역대 정당이 일반인들의 참여를 포함하는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한 것도 민심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중도층을 끌어들이기 위한 의도였다.

최근 중도층이 2배로 늘었다. 무당층이 27%에 이른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정 대표의 지론인 ‘집토끼’에만 기댄 선거는 필패다.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의미 있는 선거 결과를 거두지 못하면 ‘정청래 독주시대’도 조기에 막을 내릴 수 있다.

이종락 상임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