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750명 신임 변호사...중위소득 3000만원서울-지방 ‘로스쿨 통폐합’ 논의 필요형사성공보수 무효는 서민의 법률 접근 막아‘서초동 이장’ 조순열(53·사법연수원33기)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취임 6개월을 맞았다. 조 회장은 현재 변호사 시장 상황을 “남의 회사에 사물함 하나 놓고 일하는 ‘사물함 변호사’가

법무법인 YK는 검찰 수사권 축소와 경찰 수사권 강화 흐름 속에서 형사 통합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수사권 변화 가능성에 따라 로펌의 형사 대응 체계를 기능별로 분화하고 입체적·유기적인 구조로 재편할 계획이다.YK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이 본격화되기 전인 지난해 6월 형사총괄그룹을 출범시켰다. 형사총괄대표변호사로는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연기 후 줄줄이 중단대통령 불소추특권 ‘헌법 84조’ 근거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재판 연기됐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받고 있던 5개 형사 재판 절차가 모두 중단됐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송병훈)는 22일 이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21일 시작되면서 교정시설 수용자들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도 소비쿠폰을 신청하면 15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법무부 교정당국은 이날부터 수용자들을 상대로 ‘소비쿠폰’ 수요 조사를 시작했다. 행정안전부

본인·대리인 수령 선택...9월 12일까지 접수본인수령 시 특별영치품 보관 후 출소 시 지급“전직 대통령 지위, 민생 회복 취지 고려해 신청 안 할 듯”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21일 시작되면서 교정시설 수용자들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예비 블루칼라들 ‘고졸의 벽’ 체감현장 실습 대부분 아파트형 공장“담당 업무·처우서 학력 편견 경험”청년층 좌절하게 만든 ‘3無 직군’숙련기술 양성 기관·정규직 부족“직종 고려한 금융 지원 이뤄지길”블루칼라를 꿈꾸는 청년들 앞에 놓인 현실은 녹록지 않다. ‘땀 흘린 만큼 벌 수 있다’는 생각으로 기술을 배우지

블루칼라를 꿈꾸는 청년들 앞에 놓인 현실은 녹록지 않다. ‘땀 흘린 만큼 벌 수 있다’는 생각으로 기술을 배우지만 ‘막노동’(노가다)으로 치부하는 시선은 여전하다. 정규직 노동자로 일할 기회는 흔치 않고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고숙련공이 되기 위한 교육 인프라나 지원도 미흡하다. 이렇게 일한 만큼 대우받지 못

2주 연속 불출석...‘기일 외 증거조사’재판부 “차회엔 나와야하는 것 아닌가”‘정당사유 없는 출석거부’시 궐석재판박근혜 전 대통령도 피고인 없이 진행구속적부심에 직접 출석해 석방을 주장했지만 법원의 기각 결정에 따라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된 윤 전 대통령이 오는 24일 예정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에 출

법원 “구속 취소할 이유 없다”윤 측 “별도 입장 없어”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도 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 류창성

“힘들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발언”청구 인용시 석방 후 불구속 재판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이 4시간 50분만에 종료됐다. 심문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심문 말미에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건강 악화를 이유로 한 석방 필요성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석방 여부에 대한 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