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
외환시장 안정화 ‘4자 협의체’ 가동
국민 노후자산 투입 부적절 지적도

외환당국과 국민연금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4자 협의체’를 가동했다.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까지 치솟자 정부가 자본시장의 ‘큰손’ 국민연금을 ‘소방수’로 활용하는 방안을 본격 모색한다는 의미다. 국민연금을 환율 안정 수단으로 동원하는 것과 관련, 국민 노후 자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데다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은 24일 4자 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확대 과정에서의 외환시장 영향 등을 점검하기 위한 협의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개 기관은 비정기적으로 만나 환율 안정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한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장 대비 1.5원 오른 1477.1원으로 마감했다. 이런 상황에서 외환당국과 국민연금의 이례적인 ‘협의체’를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환율 방어를 위한 ‘국민연금 등판론’은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창용 한은 총재와의 긴급 시장점검회의에서 “국민연금 등 주요 수급 주체와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날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모두발언에서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시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기민하게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동안 국민연금의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등판에 대해서는 신중론이 우세했다. 하지만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 턱밑까지 도달하자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는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확대 과정에서의 외환시장 영향’을 점검 대상으로 언급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치솟은 배경에 서학개미의 뉴욕증시 투자 열풍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확대도 있다는 뜻이다. 고환율 상황을 초래하는 과정에 국민연금도 무관치 않다는 의미로 읽힌다.

국민연금은 5년 단위 중기자산배분 계획에 따라 자산군별 목표 비중과 장기 수익률 목표를 정한다. 시장 변화나 단기 위험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범위 내에서 자산 비중을 조정하는 ‘전술적 자산배분’을 할 수 있다. 범위와 한도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된다. 다만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때 기금의 안정성·수익성·리스크 관리 원칙을 반드시 준수하게 돼 있다.

국민연금이 할 수 있는 환율 안정책으로는 ‘전략적 환 헤지’(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회피)가 거론된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달러를 시장에 내놓는 방안이다. 달러 공급량이 늘면 원화 가치가 올라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는 원리다. 국민연금의 해외 주식 투자 비중 축소도 거론된다. 국민연금의 해외주식 투자액은 올해 486조 4260억원으로 기금 운용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8%다. 2015년 69조 9360억원(13.7%)에서 10년 새 3배 가까이 확대됐다.

한은과 국민연금 간 ‘외환 스와프 계약 연장·확대’ 카드도 있다.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위해 시장에서 달러를 살 때 외환보유액을 가진 한은과 직거래하면 외환시장에 달러가 부족해지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 현재 한은과 국민연금은 650억 달러 한도로 외환스와프 계약을 맺고 있고, 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하지만 환율 방어에 국민연금까지 끌어들이는 것이 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금의 수익성 저하와 장기적인 재정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포트폴리오는 거의 15년 이상 구축돼 온 것인데, 갑자기 환율 변동 때문에 조정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달러는 한은이 해결해야 한다. 수출 업체 말고, 달러를 시장에서 만들어 낼 수 있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일시적 고려는 가능하나 기금 운용 원칙이나 장기 수익성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 원칙과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도 있다. 기금 운용은 철저하게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국민연금을 동원해 일시적으로 환율을 안정시키는 건 미봉책에 불과하다”면서 “수출과 내수가 살아나 국내총생산(GDP)이 반등하지 않는 한 고환율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