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출석 의사 무관… 3차 소환 불응”
양평고속도로 의혹 ‘키맨’ 영장 청구

‘내란 특검 수사’ 소방청장 직위 해제

김건희 특검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자진 출석 의사와 무관하게 법과 원칙을 따를 것”이라며 체포영장 청구를 시사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오늘 (한 총재의) 불출석을 3차 소환 불응으로 처리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한 총재는 심장 시술을 이유로 특검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한 총재 측은 17일 혹은 18일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특검은 이와 상관없이 한 총재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세 차례가량 출석에 불응하면 강제 수단을 검토한다. 김 특검보는 “충분한 시간을 드렸고, (통보한 출석일) 직전에 일방적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이 3회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또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국토교통부 김모 서기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3년 5월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가 소유한 토지 인근인 강상면으로 바꾸며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다. 김 서기관은 용역업체에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제안한 뒤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소방청은 이날 12·3 비상계엄 관련해 내란특검팀의 수사 대상에 오른 허석곤 소방청장과 이영팔 소방청 차장을 직위 해제했다. 소방청은 특검의 수사 개시 통보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일선 소방서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