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1명, 불구속 32명 등 총 33명 기소
7월 2일 출범 후 세 차례 연장 수사
특검보 3명 등 30~40명 공소 유지

지난 7월 2일 출범한 채해병 특검이 28일 수사를 최종 마무리했다. 채해병 특검은 모든 의혹의 출발이었던 ‘VIP 격노설’의 실체를 처음으로 규명했지만, 구속영장을 10번 청구해 이 중 9번이 기각되는 등 주요 피의자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마지막 언론 브리핑을 열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정례 브리핑을 진행해왔던 정민영 특검보 대신 직접 마이크를 잡은 이명현 특검은 “오늘로 150일 동안의 수사를 마무리한다”며 “수사 기간은 끝났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특검은 앞으로도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해병의 죽음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수사에 권력 윗선의 압력이 어떻게 가해졌는지 밝히기 위해 출범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특검은 어떠한 외압에도 휘둘리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겠다는 마음으로 수사에 진력해왔다”고 말했다.

특검은 채해병 사망 사건과 이에 대한 윤 전 대통령 등의 수사 외압 의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도피 사건, 구명 로비 의혹 사건 등을 수사해왔다.

이 특검은 “구속영장 등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영장재판부의 과도한 기각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특검은 수사 초기 ‘VIP 격노’가 있었다는 증언을 확보하며 순항하는 듯 보였지만,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제외한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며 ‘10전 9패’의 성적표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이 특검은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흘러 많은 증거들이 사라졌고 당사자 간 말맞추기 등 진술 오염도 심각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당사자들의 진술에 상당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검이 재판에 넘긴 관련자는 구속 1명, 불구속 32명 등 모두 33명이다. 특검은 채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 전 사단장을 구속기소했다. 또 이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등 윤 정부 공직자 1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공수처 수사외압 의혹에 관해서도 공수처 전 부장검사 2명을 기소하고, 오동운 공수처장을 불구속기소했다.

특검은 150일 동안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법무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약 180회 진행했다. 피의자와 참고인 약 300명 이상을 조사했고, 휴대전화 등 디지털 장비에 대한 포렌식 분석도 430건 이상 진행했다. 정 특검보는 “특검보 3명 등 30~40명이 남아 공소 유지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