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특검(이명현 특별검사)이 16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 대한 새로운 혐의를 포착했다며 조만간 소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전격적으로 오 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힌 특검이 오 처장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모양새다. 29일 2차 수사 기간 만료를 앞두고 아무도 기소하지 못한 특검이 성과를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매 수익과 관련 “내가 40%를 주기로 했다”고 직접 말하는 육성 파일이 법정에서 재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15일 김 여사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김 여사는 검은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검은 뿔테 안경과 흰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정에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내란 특검에 외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자진 출석했다. 지난 7월 내란 특검에 의해 재구속 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으로 수사에 제동이 걸린 특검은 외환 혐의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박

이재명 대통령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 사건을 수사하다 좌천된 백해룡 경정을 검경 합동수사팀에 파견하라고 했다.대통령실 대변인실은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현재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세관

정부가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이 토지를 매각해 얻은 부당이득금 약 78억원을 국가에 귀속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법무부는 이해승이 취득했던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31필지를 매각하고 얻은 부당이득금 약 78억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를 지난 10일 제기했다.이해승은 19

3대 특검 수사가 추석 연휴 이후 2라운드를 맞이하면서 여러 난제에 부딪혔다. 검찰청 폐지로 인해 기존의 파견 검사들이 반발하면서 인력 충원에 난항을 겪고 있고, 구속 후 특검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는 것도 특검이 풀어야 할 숙제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

3대 특검 수사가 추석 연휴 이후 2라운드를 맞이하면서 여러 난제에 부딪혔다. 검찰청 폐지로 인해 기존의 파견 검사들이 반발하면서 인력 충원에 난항을 겪고 있고, 구속 후 특검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는 것도 특검이 풀어야 할 숙제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

소송과 무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계약서 사진을 법원에 제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가 기재된 계약서 사진을 법원에 제출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불기소 등 공소제기하지 못한 사건이 전체 접수 사건의 2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소된 사건은 2건에 그쳤다. 공수처가 관할하는 수사 범위의 한계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5일 공수처가 국회에 제출한 사건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공수처 사건처리 중 불기소 등

3대 특검 출범 후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가 각각 서울구치소,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추석 명절을 맞는다. 두 구치소 모두 추석 특식을 제공하지 않아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일반식 식사를 할 전망이다.4일 법무부 교정시설의 수용자 부식물 차림표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는 6일 추석 당일 아침 식사로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