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시원 전 비서관에 지시 하달해 체포 시도
특검 “구명로비 규명은 재판 중 증인신문으로”

이명현 특별검사팀(채해병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에 대한 보복성 조치를 직접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인력 감축을 직접 지시한 내용도 담겼다.

26일 윤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 따르면 박 대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지시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에게 전해졌다. 지난 2023년 8월 14일·28일 군검찰은 박 대령에 대해 두 차례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군사법원에서 기각됐다. 특검은 두 번의 체포영장 청구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박 대령의 수사외압 폭로 후 같은 해 8월 12일부터 13일까지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비서관에게 상황을 보고받은 후 박 대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첫 번째 체포영장이 청구된 날은 박 대령이 언론에 수사외압을 폭로한 지 사흘째로 수사외압 의혹이 증폭되던 시점이다.

첫 체포영장이 기각된 후 이 전 장관은 박 대령에 대한 항명 수사의 진행 상황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이후 이 전 장관은 김 전 검찰단장에게 ‘장관의 사건 이첩 보류는 정당한 명령에 해당한다’, ‘수사외압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법리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게 했다.

채해병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 인력 감축도 직접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외교안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으로부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을 보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에 격노해 “군사경찰이 제대로 업무를 못 한다. 전체 군 수사 인력을 절반 이상 줄여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임 전 비서관의 지시로 기획관리실은 2023년 8월 7일 군 수사단을 799명에서 399명으로 감축하는 내용이 담긴 ‘군 수사조직 개편계획’ 문건을 만들어 이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 이에 이 전 장관은 “채해병 사망 사건 경찰 이첩 후 시행. 보안 유지”라고 당부한 것으로 특검은 파악했다. 하지만 국방부 내 보복성 조치라는 인식이 퍼지자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감축안 검토를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에는 임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김장환 목사 등 개신교계 인사,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 ‘멋쟁해병’ 단체 대화방 구성원을 통한 로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으나 이날까지 관련된 기소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