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구금시설 인권 침해 등 전수조사
비자 무효화·사태 재발 방지도 협의
트럼프, SNS에 “해외 직원들 환영
전문 인력이 미국인 훈련시켜 주길”
과도한 단속 향한 간접 경고일 수도

한국 근로자 구금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B1(단기상용) 비자 해석을 더 유연하게 하는 등의 방안을 미국과 우선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구금 시설에서 인권 침해 등이 있었는지를 전수조사해 필요할 경우 미측에 추가로 문제 제기를 하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에 대해 한미 간에 근본적으로는 (비자 제도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인식을 같이한다”며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 이 문제와 관련된 여러 사례를 기록화하려고 하며 미측과의 여러 계기에 이 문제를 꺼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미 현지에 B1 비자를 받고 가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당장은 B1 체류 자격에 대한 해석을 미측과 적극적으로 교섭해서 최대한 광범위한 방향으로 협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한) 한미 워킹그룹 협의가 시작된다면 제일 우선적으로 논의될 의제”라고도 전했다.

B1 비자는 기계·설비 작업이나 현지 인력 교육·훈련 목적으로 체류는 허용하지만 직접적인 육체 노동은 금하고 있다. 이번 구금 사태와 관련해서도 우리 정부는 근로자들이 B1 비자 목적에 맞게 체류했다고 항의했으나,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은 구금 근로자들이 허가된 범위를 벗어난 활동을 했다는 입장이었다.

정부는 향후 협상의 초점을 우선은 B1 비자가 허용하는 활동 범위를 유연하게 해석하는 쪽으로 맞추겠다는 것이다. 현재 양국은 비자 워킹그룹 구성을 위한 실무 협의를 외교부와 주한미국대사관 채널을 통해 진행 중이다.

또 이번에 귀국한 근로자들이 소지한 B1 비자를 무효화하지 않는 것으로 미측과 교섭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기습 불법 체류 단속 등 유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는다는 약속도 받아냈다고 한다.

한편 외교부는 근로자들이 ICE 구금 시설에서 열악한 처우와 인권 침해 등을 당했는지에 대해 기업 측을 통해 전수조사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나는 다른 나라나 해외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을 겁먹게 하거나 의욕을 꺾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방한 중인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유감을 표한 지 하루 만이다. 한국 근로자 구금으로 대미 투자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제 발 저린’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구애의 손짓을 한 것이라는 평가다. ICE 등 미 이민당국의 과도한 단속에 간접적으로 주의를 준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극도로 복잡한 제품, 기계, 그리고 다양한 물건을 만드는 외국 기업들이 막대한 투자를 통해 미국에 들어올 때 그들이 일정 기간 자국의 전문 인력을 데려와 우리 국민에게 제품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치고 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이나 외국 기업의 미국 투자를 겁주거나 저해하고 싶지 않다”며 “우리는 그들과 그들의 직원들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