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이자제한법이 제정됐을 때 법정 최고금리는 연 40%였다. 이후 몇 번의 개정을 거쳐 현재 20%까지 낮아졌다. 가장 최근의 인하는 2021년의 4% 포인트 인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관련 국무회의에서 “고신용자는 낮은 이율, 저신용자는 높은 이율을 적용받는 것은 구조적 모순”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인식은 지금도 그대로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저신용·저소득 서민일수록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고신용·고소득 계층은 낮은 금리를 누린다”며 ‘금융구조의 역설’을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9일 “어려운 사람 대출(이자)이 더 비싸다”고 했다.

이자는 돈을 빌려준 값이다. 물가가 올라 빌려준 돈의 가치가 줄어들거나 아예 못 돌려받을 수 있는 위험 등이 고려된다. 그래서 국가신용등급에 따라 국채 금리가 다르고, 기업의 규모와 활동 경력에 따라 회사채 금리가 다르다. 개인도 신용점수와 자산 규모에 따라 대출금리에 차이가 난다. 해서 주거래은행 설정, 연체 방지, 체크카드 사용 등 신용점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금융교육의 단골 주제다.

민주당은 최고이자율을 15%로 내리는 법안도 발의했다.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에 대한 ‘뜨거운 선의’가 ‘차가운 현실’과 만나면 상황이 거꾸로 갈 수도 있다. 2021년 법정 최고금리 인하 당시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3만 9000명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건수도 2022년 1만 350건에서 지난해 1만 4786건으로 42.6% 늘었다. 같은 기간 동안 저신용자들의 자금 창구로 쓰이는 등록대부업자는 22.2%, 이용자 수는 28.4% 줄었다. 대부업은 수신 기능이 없어 낮아진 금리로는 영업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금융 포용성은 중요하다. 그렇다고 금융구조를 뒤집으면 교각살우가 될 수 있다. 금융 이자가 아닌 다른 형태의 ‘사회적 이자’를 고민해 보길 권한다.